‘도입 1년’ 외면 받는 청년도약계좌…기대 밖 ‘초라한 성적표’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야심 차게 내놓은 청년도약계좌의 존재감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출시 전부터 지적 받아 온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한 영향이다.

청년 정책에 국가 재정은 물론, 은행권의 부담도 가중시키는 만큼 향후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지난 4월 말 기준 123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469만원을 납입해 17만원 규모의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 형성·축적을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15일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목돈마련을 위해 내놓은 정책 상품이다.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만기에 ‘본인 저축액+정부기여금(월 최대 2만4000원, 최대 연 6%)+은행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기대와 평가와 달리 정작 청년도약계좌의 인기는 시들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4월 말 기준 총 123만명이지만 이는 당국이 추산한 목표치 306만명 대비 3분의 1 수준 밖에 안 된다. 가입 대상자인 만 19~34세 청년(1034만명)의 가입률은 12%에 불과하다.

앞서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4월 말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자 202만명 중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 청년은 24%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위는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수 차례 제도를 개선해 왔다. 특히 과도하게 길다는 지적을 받아 온 ‘5년 만기’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혼인과 출산을 추가했다.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만기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우대금리와 기여금, 비과세 등도 모두 보장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 이자소득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 수령(60% 수준)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니즈에 청년도약계좌가 부합할지는 미지수다. 다른 적금 상품에 비해 비교적 긴 만기, 부족한 인센티브가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힌다.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도 “결혼·주거 마련·출산 등 청년층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비교적 긴 만기까지 납입 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가입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부의 재정 건전성, 은행의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층 대상으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청년희망적금도 정부 예상치(약 38만명)의 8배(약 290만명)가 신청하면서 은행권의 이자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했다는 이유다.

백종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길어 최근 청년들의 니즈나 금융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최근 몇 년 간 금융시장 변동성을 감안할 때 향후 5년간 최소 수준 이상의 금리를 가입자에게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함으로 국가 재정은 물론, 은행권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고금리 상품으로 환승할 유인이 높아 5년간 상품을 유지해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점은 긍정적 효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