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떠는 기업들] 겹악재 뚫을 입법 절실… “K칩스법·노동개혁 힘써달라”

경제계는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경제 활력을 되찾을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미·중 갈등과 경기 침체, 고금리·고유가·고환율 ‘3고(高)’ 후유증 등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계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국회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재계는 새 국회가 총선 과정에서 쏟아놓은 각종 기업규제 공약이 무분별하게 입법화되는 것을 막고,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들을 제안하는 대(對)국회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재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선정해 국회에 전달하는 등 전면에 나섰다.

◇발등에 불 떨어진 업계…”K칩스법 조속히 통과”

우선 산업계의 입법 이슈 가운데 K칩스법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은 지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장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 세액공제 특례가 올해 12월 31일로 끝나면서 막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제 혜택마저 받지 못할 처지인 것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 한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경쟁 국가들이 천문학적인 직접 보조금을 뿌리며 지원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부담이 늘고 있다”며 “K반도체를 걱정하는 정치인들이 법안으로 밀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첨단산업 업계의 숙원 입법 과제다. 인공지능(AI) 시대에서 급격하게 커진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해선 관련 법안이 필수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622조원을 투입해 경기 평택·화성·용인 등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전기 부족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산업계의 오랜 염원 노동개혁 입법 “이번엔 꼭”

산업계는 이번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도 기대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산업계가 오랜 시간 풀기 위해 애써온 과제이자 정치논리와 맞물려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했던 입법 이슈다.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회 구도 속에서도 “산업계의 염원을 풀어야 한다”는 논리가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실제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22대 국회가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이 지난 3월 26일∼4월 5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0개사 임원 대상으로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최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 건의한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제도 개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등이다.

◇글로벌 시장서 마음껏 경쟁할 ‘세제개편 지원’ 절실

산업 경쟁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제 지원은 업계가 요구하는 또 다른 입법 과제다.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미래차,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율 상향과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는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도 기업의 안정적 경영에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2020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같은 대주주 규제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게 재계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