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정부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발맞춰 17조원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 신설과 함께 첨단전략육성 계획에 따라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추가 공급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60억원 증액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강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관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걸쳐 국고채 금리 수준의 파격적인 저리 대출을 할 수 있도록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신속히 가동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강 회장의 발언은 정부의 반도체 지원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강 회장은 “정부 출자 이전이라도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 일정에 맞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의 자체적인 반도체 초격차 지원 프로그램을 향후 3년간 15조원 규모로 운영해 금리 우대 폭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첨단전략산업육성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정책 자금 공급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정부의 첨단 전략산업 육성 기본 계획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산은이 550원 이상의 설비투자 중 100조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공급한다면 전산업에 걸쳐 8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연간 3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14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 34조원의 부가가치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명목 GDP의 1.5%, 14만명의 고용 효과는 지난해 총고용의 0.7%에 달하는 수치다.
강 회장은 100조원 규모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강 회장은 산은법 개정을 통한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과 배당 유보, 현물 배당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10년째 30조원이다. 100조원 규모 자금 투입과 BIS 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60조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산은의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이라면서 산은의 BIS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조원의 자본확충을 동반해야 하고, 법정자본금 한도 60조원 증액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정부 출자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산은 자체적으로 이익잉여금을 늘려 자본 사이즈를 빌드업하는 것이 근본적인 솔루션”이라면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 확보를 위해 산은법 개정을 통한 법정자본금 증액과 배당 유보, 현물 배당 등을 정부 및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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