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떠는 기업들] “이대로 두면 위기”…체계적으로 ‘반기업 입법’ 막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 두번째)과 22대 국회의원들이 6월 3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새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경제계는 정치리스크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선명해진 사생결단식 여야 대립구도 속에 기업이 ‘새우등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치사를 돌아보면 당파싸움이 격화될수록 경제 문제는 뒷전이었고, 기업이 설 자리는 더 쪼그라들었다.

11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노동개혁 추진단’을 만들었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재계의 입장을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별도 조직을 꾸린 것이다. 산업계에선 역대급 반(反)시장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전사적 대응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총은 추진단의 단장 자리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에게 맡기고,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을 외부 자문단으로 뒀다. 재계의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하는 동시에 설문조사, 전문가 기고,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장경제 논리에 여론의 힘을 더해 국회를 움직여보겠다는 구상이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처럼 반시장 입법이 쏟아지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응하면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라며 “좀 더 체계적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과 기업에 필요한 입법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경총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이 규제와 입법, 경제정책 제언 등 각 분야별로 맡아 대(對)국회 메시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반시장 법안이 나올 때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위기의식이 커진 상황에서 더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2대 국회의원들과 첫 대면한 ‘환영 리셉션’에서 “민생의 어려움과 경제계의 애로를 시원하게 날려주길 바란다”는 의미로 부채를 선물한 것은 상징적 장면으로 꼽힌다. 지난 3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여야 대표 지도부를 포함한 국회의원 100여명이 부채를 선물 받았다.

주요 경제단체들도 국회를 향해 “경제살리기 입법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기업 환경 개선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도 “22대 국회는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 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기업의 혁신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적 난제에 대해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0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를 대표한 연설에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와 규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라며 경제입법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