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목표”

 
국방부는 5일 서울 영등포 공군호텔에서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국방 전력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국방 전력 정책을 군‧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방산업체 등 산·학·연 주요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개선된 국방획득체계 정책과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토의를 통해 참석자들과 추가 개선 및 발전사항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설명회에서 새 전력체계 도입 시 소요제기 직후 ‘소요결정-선행연구-소요검증’ 등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소요기획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요구성능 설정, 시험평가, 사업타당성조사 단계 등에서도 융통성을 부여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국방획득체계를 기술과 속도 중심으로 유연하고 민첩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며 “기존 획득체계의 순차적·중복적 단계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융통성을 부여해 효율적인 획득체계로 탈바꿈해야 하며 민간의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국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K-방산의 경쟁력 향상 및 동맹국과의 안정적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미 RDP-A 계획도 추진 중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하반기 중 정부 대표 간 공식 협상을 통해 올해 안에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 RDP-A의 기대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방산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은 “한·미 RDP-A를 체결한다면 우리 방산기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방산시장에 보다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며, 동맹국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