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 비핵화는 공통 목표’ 수록

한국·중국·일본이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수록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중·일 공동선언 초안에 해당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고 보도는 전했다.

더불어 초안에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우리의 공통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문구가 수록되고,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등의 즉각적 해결 촉구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국제질서 관련, ‘힘 또는 위압에 따른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과 국제법과 국가 간 합의에 기반을 둔 의무 준수 중요성도 확인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요미우리는 “중국이 북한 문제와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 관련 문구에 반발해 최종안 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분한 문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언급하는 데 반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공동선언 초안에는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에서 규범에 기반을 둬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 유지와 강화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이 언급되면서,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을 수년 뒤에 1조 달러(약 1368조 원)까지 늘린다는 목표가 들어가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의 가속 방침과 3국 정상·장관이 참여하는 정기회의 개최 필요성도 담겼다.

한·중·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적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안전협력 등 6가지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와 별도로 양자 회담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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