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 NDC’ 내년 UN 제출…“탄소예산한계·실현가능성 모두 반영해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부터는 탄소예산을 고려한 하향식 접근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상향식 접근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향식 목표치와 상향칙 목표치 격차를 인식하고 연구개발(R&D), 재정투입, 기후금융 규모를 산출해 액션플랜을 구체화해야합니다.”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과학적·합리적인 2035 NDC 수립을 위한 콘퍼런스’에서 한국 정부가 내년 유엔(UN) 제출할 ‘2035 NDC’ 방향을 제시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2030~204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구조로의 급진적인 전환이 예상된다”면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 시대에 한국의 위치를 정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강조했다.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법론을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기존의 상향식 접근법 외에 하향식 접근법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하향식 접근법 사용 시 다양한 탄소예산 할당방식이 존재해 종합적인 고찰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국내총생산(GDP) 등 미래전망 정보를 고려하는 방식의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서 “단,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1.5℃ 기준 탄소예산을 고려할 경우 2030년 목표를 상향하거나 더욱 강화된 2035년 목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은 최근 방문 조사한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거버넌스 구조, 정책 시나리오별 감축경로 분석방안 등 사례를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미국은 정책 변화, 기술 가격, 경제 성장 등에 따라 배출 기준 전망 간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도 ‘2035 NDC’ 수립 시 정책 및 기술 개발 동향, 경제 전망의 반영 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2035 NDC’ 수립 시 미래 감축기술·수단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감축비용 기준에서 감축비용을 참고하는 수준으로 활용하고 시장 보급이 가능한 수준의 신기술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목표 대안을 설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재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실질적 감축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가 잘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산업계에 기술적·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 2월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0%가 탄소중립 추진이 자사의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으나, 감축투자 지원, 무탄소에너지 공급, 법·제도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며 과제로 제안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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