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첨단산업 육성” “나쁜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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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밝힌 가운데 연구 현장에선 긍정적이란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투명한 공개와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속·유연한 R&D를 위해 관련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R&D 사업은 예타를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받는다. 기재부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에 관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같은 수행 전문기관이 R&D 예타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다만 심사에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탓에 치열한 경쟁에 처한 첨단기술 개발 등에서 속도가 늦어지고, 예타를 피하기 위한 소규모 R&D가 난립한다는 지적도 공존해왔다. 또 예산이 대거 삭감된 국책연구기관 등에서도 R&D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과 일본, 영국은 사전 예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부처별 자체 타당성 검증을 통해 결과를 관리예산처(OMB)에 보고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은 대형 R&D에 대해 사업별 자문단을 구성해 단계별 검토 과정을 거친다.

기재부는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법령 개정 전의 과도기를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연구계에선 긍정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반도체나 반도체 신규공정개발기술 등과 관련한 연구는 대만 등 해외와 경쟁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야 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선 투명한 소통이 없이 삭감된 연구들과 관련 사기가 많이 저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삭감이 필요하다면 왜 삭감이 필요한지 정부가 투명한 공개와 소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에선 예타 존속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예타라는 제도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검증하는 일종의 순기능도 있다”며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정책)으로 인해 정부 불신이 가중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