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네수엘라 부정 선거 지적
석유·가스 판매 라이선스 18일 자정 기해 만료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가스·수출 제재를 재개한다. 올해 7월 예정된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겠다는 약속을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제재로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도 상승할 우려가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석유·가스 판매 라이선스(44호)가 18일 자정을 기해 만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라이선스가 없으면 관련 기업들은 5월 31일까지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 다만 2022년에 특별 면허를 받은 셰브론, 이탈리아 에니, 스페인 렙솔 등의 기업에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의 이유로 마두로의 부정 선거 정황을 꼽았다. 2013년부터 집권 중인 마두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과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7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야당 후보의 출마를 배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미국 정부는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부가 민주적인 선거 절차를 따른다면 제재를 완화할 수도 있다”며 “베네수엘라의 정치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라며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전에도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을 제재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구로 대통령의 재선을 부정 선거로 규정했다. 이후 2020년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SVA)와의 거래를 금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등에 따른 국제 원유시장 불안에 조 바이든 현 정부가 2021년 10월 제재를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제재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이 감소해 세계 석유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유가 상승은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악재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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