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알뜰폰 시장의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였는데,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최근 KB국민은행이 신청한 알뜰폰 사업에 대해 부수업무 신고를 공고했잖아요? 사실상 이 쪽의 소관은 금융위입니다. 과기정통부가 독단적으로 쉽게 컨트롤 할 수 없다는거죠. 시장의 시어머니가 두 명이 된 겁니다.”
16일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인 KB리브모바일(KB Liiv M)이 초저가 알뜰폰 요금제 출시 등 과도한 출혈 경쟁은 지양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출혈경쟁 지양이라는 사업 방향성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질적인 주관 부처가 달라 규제 형평성이 어긋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 12일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이 신청한 알뜰폰 사업에 대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했다. 비금융 사업을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금융권 첫 사례다. 다른 은행도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알뜰폰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NH농협과 신한은행도 알뜰폰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旣 알뜰폰사업자 우려에 KB국민의 과감한 결정…”요금제, 망 도매대가 90% 이상으로”
그동안 은행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에 대해 일부 사업자들은 우려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자본력을 갖춘 은행권이 시장에 진출해 규모의 경쟁을 강행할 경우,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망 도매대가를 크게 하회하는 상품이 잇따라 출시된다면, 기존 알뜰폰 가입자들의 이탈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었다.
이에 국민은행은 상생의 길을 걷기로 했다. 일정 수준의 망 도매대가 이하로는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망 도매대가의 90% 이상으로 (요금제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LTE 평균 망 도매대가가 2만5000원이면, 2만2500원 이하 요금제는 팔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시장 경쟁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그런 기준(망 도매대가 90% 이상 요금제 출시)이 없었다. 알뜰폰 요금제가 도매대가 이하로 크게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선을 제시하며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본력은 금융권이 더 우위인데…이통사 자회사 비대칭 규제 우려 목소리도
금융권의 알뜰폰 본격 진출이 예고되면서 이동통신 3사 자회사(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와 금융권 알뜰폰 간 비대칭 규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들은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로부터 점유율 50%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알뜰폰 시장에서의 과도한 시장 장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규제는 이통사 자회사들이 대표적인데, 이들이 받는 규제를 금융권이 하나라도 받는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소 사업자든 자회사든 어느 사업자도 거대 금융권과 자본 경쟁을 할 순 없다. 두 개 부처가 얽힌 상황 속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IoT 회선을 포함한 전체 이동통신 회선이 아니라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회선을 기준으로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oT 회선 중 커넥티드카 회선을 제외하는 것을 모수로 해서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며 “현재 통신사들과 협의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알뜰폰 진출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알뜰폰 시장에 정식으로 들어온 만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주무 부처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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