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본 오사카 관광세 도입
일본에서 과잉 관광을 막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징수금을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일본 여행지 중 한 곳인 오사카에서도 숙박세에 이어 관광세를 걷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는 다음 달 징수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해 구체적인 금액과 도입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사카 지사 요시무라 히로후미는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관광 공해가 심해지고 있다”라며 “전문가들과 회의를 거쳐 오사카 엑스포가 열리는 2025년 4월 전에 관광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잉 관광으로 오사카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불편, 긴 웨이팅에 따른 식당 이용 불가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죠.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세를 걷어 주민들의 불이익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오사카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당 최대 300엔의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숙박세는 내외국인 모두 내야 합니다. 숙박세는 지난 2002년 도쿄를 시작으로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나가사키, 가나자와 등에서 걷고 있습니다.
② 숙박세 도입 시작하는 지역
일본 홋카이도 니세코에서는 숙박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니세코는 설국 여행지로 유명한 곳으로 스키를 타기 위해 해마다 수많은 여행객이 몰리는 곳입니다. 니세코는 오는 11월부터 1박당 최대 2,000엔, 우리 돈으로 약 1만 8천 원의 숙박세를 걷기로 했는데요.
오사카의 숙박세가 약 2,700원이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니세코의 숙박세는 훨씬 비싼 편에 속합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숙박세 최고 금액이 대부분 1,000엔 이하이죠. 일본 언론은 니세코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 고급 호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숙박세를 책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니세코 외에도 홋카이도와 삿포로시 등 도내 7개 시에서 활발한 숙박세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는 숙박 요금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단계적 정액제를 제시했습니다. 삿포로시는 도가 제시한 세액안에 동의했는데요. 1만엔 미만은 100엔, 1만엔 이상은 200엔, 5만엔 이상은 500엔의 숙박세가 도입되는 것이죠. 하지만 7개 시에서 각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타루시와 후라노시는 숙박 요금에 상관없이 1인 1박에 200엔의 일률정액제를 내놓고 있는데요. 도가 제시한 세액안을 두고 이중과세에 의한 방문객 이탈과 징수하는 숙박 시설의 업무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디즈니 리조트가 있는 우라야스시도 내년에 숙박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치다 에쓰시 우라야스시 시장은 “디즈니 리조트가 있는 지역에 관광객이 급증해 기반 시설 정비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졌다”라고 밝혔는데요.
미야기현 센다이시,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아이치현 도코나메시,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 아키타현 아키타시,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나가노현 하쿠바무라 등이 숙박세 도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숙박세를 도입함으로 인해 내년부터 일본을 여행할 외국인 관광객들의 부담이 커질 예정이죠.
③ 도쿄는 숙박세 인상할 예정
도쿄에서는 숙박세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숙박세는 하루 1만엔 이상이면 1박당 100엔, 1만 5,000엔 이상이면 200엔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만엔 미만 숙박은 비과세 되는데요. 도쿄도는 관광객을 위한 시설에 도민의 세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과세 강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에서는 이미 후지산 이용자에게 2,000엔을 추가로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통행료를 새로 도입한 것인데요. 기존 후지산은 등산객이 자율적으로 내는 보전 협력금을 1인당 1,000엔씩 받았습니다. 추가 징수가 더해지면서 등산객은 최대 3,000엔을 내야 하는데요. 추가 통행료는 8월부터 징수합니다.
후지산에 강제 통행료 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내에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나가사키 고타로 야마나시현 지사는 “라멘 한 그릇 값도 2,000엔인데 후지산의 가치가 그렇게 낮진 않지 않으냐”며 “2,000엔을 부담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등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으로, ‘쌀수록 좋다’는 생각을 삼갔으면 한다”라며 반박했죠. 추가 통행료 도입으로 야마나시현은 7~9월에만 3억엔 정도를 거둘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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