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통행 방해 논란
암 말기 환자 긴급 이송 중
법 개정 후에도 반복되는 사고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급성신부전을 동반한 암 말기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화천 9터널을 지나는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환자는 산소호흡기를 사용한 채로 응급 구조사를 동반하여 속초 의료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 중이었다.
구급차가 경광등을 반짝이자 불빛을 본 차들이 터널 양쪽 끝으로 피해주며 가운데 길을 열어주었고, 구급차는 차들 사이로 진행하며 수월하게 지나가는 듯 보였다.
공사로 인해 막힌 1차로
구급차와 벌어진 경쟁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차로의 한 차가 구급차의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잠시 지체되었다. 1차로가 공사로 인해 통제 중이라 진행할 수 없었던 탓이다. 이에 1차로에서 구급차 옆으로 진행하던 셀토스 차량도 막힌 길을 피해 가기 위해 방향 지시등을 켜고 구급차 쪽으로 조금씩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셀토스와 구급차는 바짝 붙어 나란히 주행했다.
제보자는 영상에는 소리가 없지만 양보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진행하는 상대 차량에 경적을 계속 울렸고, 터널 안이라 소리를 못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전했다. 구급차가 먼저 틈을 비집고 빠져나가기 위해 속도를 올리지만, 셀토스 차량 역시 속도를 올리며 들어오기 위해 경쟁하듯 달려들었다.
결국 벌어진 접촉 사고
책임 과실은 누구에게?
결국 구급차 왼쪽 후측방과 셀토스 차량의 앞 휀더 쪽이 접촉하는 사고가 벌어지고 만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구급차가 사이렌도 켜고 경적을 울렸음에도 경쟁적으로 달려들며 비켜주지 않은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0%여야 정의롭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도로교통법 29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우선하여 지나갈 수 있도록 다른 차들이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 자동차는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구급차가 긴급 환자 이송을 위해서 이동 중임에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어 사고가 났을 경우 구급차가 중앙선 침범 등의 과실이 있어도 일반 차량에게 과실이 적용된다.
구급차 방해 시 벌금은?
네티즌들 날 선 반응 보여
응급의료법 12조에 따르면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020년 6월 택시 기사가 구급차를 고의로 막아 긴급 이송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개정된 법이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양보하지 않는 차의 면허를 뺏어야 한다.’,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잠시 멈춰서 구급차를 먼저 보내야 옳다.’ ‘저걸 비집고 들어온다고?’ ‘긴급 차량을 방해하거나 비켜주지 않아 사고가 나면 사고를 유발한 차에게 100%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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