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형 때리자!” 모녀 덮친 광역버스,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난리

사고는 4일 아침 8시 55분쯤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 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이곳을 지나던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과 초등학생 모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있던 초등학생인 A씨의 딸도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편 운전기사 B 씨에 대해 의정부 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치사 혐의
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사고’ 참고 이미지_닷키프레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에 관한 형법, 도로교통법 상의 특칙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어도, 해당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 음주 측정 요구에 거부한 경우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중 12대 중과실 사고란 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규정 위반 사고를 말한다.
                 

12대 중과실은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따라, ①과실로 ②교통 사고를 일으켜 ③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게 된다.  

또한 여기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의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했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고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해 사건과 큰 차이점이 있다. 
               

사고 참고 사진-해당 사고와는 관련 없음_닷키프레스처벌의 경우 치상죄 또는 치사죄가 성립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의 내용만 보면 운전자 B 씨에겐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으로만 보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 해당 사건이 경찰 조사 중에 있고, 이 내용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이 예상외로 나올 수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횡단보도 참고 사진-해당 사고와는 관련 없음_제주시교통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 해당 사고 내용을 접한 사람들 역시 같은 반응이었다. 

▶ 버스들…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와도 위반하던데, 진작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했어
▶ 왜 신호 위반을 해서 남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야
▶ 이런 사람들은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다니
▶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야 돼
▶ 제한 속도나 멈추는 제도 백날 만들면 뭐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지
▶ 하루아침에 엄마 잃은 애는 어떡해, 

대부분이 운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그중 일부는 사건이 심각한데도 재판에서 초범에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할 까봐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시이미지중요한 건 아직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과 운전자 B씨의 진술 내용
▶ 운전자 B씨에 대한 최종 처벌 내용
 
들은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하게 보냈을 아침, 버스 운전자 1명의 부주의로 사람이 죽고 남은 한 명은 엄마를 잃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번 사고를 어떤 관점으로 볼지는 모르겠으나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길 바라본다.

“최고형 때리자!” 모녀 덮친 광역버스,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난리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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