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은 13일 동아일보를 통해 전해졌다.
지난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직접 의대 증원 방침과 규모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의약분업 사태 이후 줄였던 정원(351명)을 원상 복구시키는 안, 이보다 많은 500여 명을 확충하는 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과반수(56%)가 의대 정원을 3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17년째 3058명에 묶인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건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응급실 표류와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 등 필수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의사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의료계와 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 왔다.
의대 정원 확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 전문가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교환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의사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던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라고 매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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