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괴담이 오히려 수산업에 손해를 끼친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원전 처리수는 (한국보다)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으로 먼저 간다”면서 “삼중수소 농도는 우리 해역보다 캐나다, 미국이 더 높은데 (해당 국가들은) 그렇게 해악을 끼칠 만큼 지나친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우리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괴담 때문에 소비가 하락, 장사가 안되어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해양수산개발원이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비공개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일부 공개한 보고서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수산업 타격이 예상된다는 내용, 오염수 해양 방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각종 제소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언급됐다.
정희용 의원은 “(보고서 내용 중) 특정 우려만 부각해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결국 과학이 괴담을 이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비공개된 보고서에 한국이 제소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한국에) 전략적으로 불리한 게 많아 공개에 신중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해양 방류가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내용 등이 보고서에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가져갔다면 국민 전체가 박수치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정부 홍보와 달리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이 지금도 나오는데, 이상 없다는 이야기는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 유독 오염수 투기는 문재인 정부 입장을 계승했다는 가짜뉴스, 허위 주장을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안전 동영상도 제작하는 등 친일 중심의 외교 정책이냐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국감으로 쓰기 위한 용도 말고 식용으로 일본 후쿠시마산 청어 통조림을 (인터넷) 직구하는 국민들이 있겠느냐”는 지적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웃으며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질타가 나왔다.
앞서 후쿠시마산 청어 통조림 직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던 윤준병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수입 금지를 제대로 해 국민 건강, 안전을 담보하라는 주문인데 질의를 희화화하는 행태를 보여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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