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등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민간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이 해마다 5000~6000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민간자격 기관 수는 1만 4055개, 종목 수는 총 5만 1373개다.
민간자격 등록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등록 금지 분야만 아니면 모두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등 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해도 등록이 가능하므로 각종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새로 등록된 민간자격 건수는 △2018년 5849개 △2019년 6869개 △2020년 6079개 △2021년 6056개 △2022년 5572개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는 자격증 종류만 1215개다. 대표적으로 △체형 필라테스 지도자 △소기구·대기구 필라테스 지도자 △키즈 필라테스 지도자 △산전·산후 필라테스 지도자 등이 있다.
또 다른 인기 종목인 ‘플로리스트 자격증’은 ‘화훼장식기능사’라는 국가자격(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격이 137개에 달한다.
민간 심리 상담사 자격증은 현재까지 1083개가 폐지됐지만, 유지되고 있는 자격증이 3375개나 된다.
최근 5년간 폐지된 민간자격 건수는 △2018년 2315개 △2019년 1856개 △2020년 2515개 △2021년 1987개 △2022년 2270개다.
해당 자격증 수요가 줄어들거나, 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 단체가 폐업을 하는 경우가 주된 폐지 이유다.
고가의 수강료를 내고 자격증을 획득한 후 폐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교육부는 5년마다 자격을 새로 등록해야 하는 갱신제를 도입했지만, 등록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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