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정부, 정책 실패 감추려 부동산 통계 조작만 94회 이상... 검찰에 수사 의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 수치를 수도 없이 조작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우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문 정부에서 활동한 인사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중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회 이상 부동산원 통계 작성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주택 매매 통계를 받아보는 과정에서 집값 변동률이 직전 주보다 높게 나오거나,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집값 변동률 상승 사유 소명 요구 △부동산 현장 점검 요구 등으로 집값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 후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13일 장하성 등 전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 11명, 김현미 전 장관을 포함한 국토부 인사 3명, 통계청 인사 5명, 부동산원 인사 3명 등 총 22명에 대해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 조사 대상에 오른 인사들은 15일 “이번 발표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 출신 인사들로 꾸려진 포럼 ‘사의재’도 입장문을 통해 “문 정부의 그 누구도 통계 조작의 의도를 갖고 통계 생산과 발표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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