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美의원 “日 오염수 방류 우려…해양 방류 아닌 다른 방식 고려해야”

브래드 셔먼 미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오른쪽 가운데)이 지난 8일 최광철 대표(셔먼 의원 왼쪽) 등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과의 지역구 간담회를 갖고 있다.

미 의회 내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대표 최광철)에 따르면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미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8일 KAPAC과의 지역구 간담회에서 일본 연안과 태평양 도서국가 뿐만 아니라 미 서부 태평양 연안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셔먼 의원은 이어 증발 처리 등 다른 방식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KAPAC은 전했다.

셔먼 의원은 자신이 핵 전문가는 아닌 만큼 현재 상태에서 정확한 방안을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다음주 관련 전문가들과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지구 환경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례가 없는 이번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은 일본 어민과 태평양 연안 도서국가뿐만 아니라 해류로 인해 조만간 하와이,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등 미 서부 태평양 연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한반도평화법안을 발의한 셔먼 의원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인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의 상정·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반도평화법안에 대한 연방의원들의 지지서명이 100명을 넘어간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셔먼 의원이 지난 3월1일 재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은 현재까지 연방 하원의원 33명이 지지서명에 참여한 상태다. 

그는 조만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고 KAPAC은 전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죄악시하려는 강한 입장이 있고,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이 모든 것을 담보하진 못한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평화 협정은 친구나 좋은 정부와 맺는 것이 아닌 적과 문제가 있는 정부와 맺는 외교적 협상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평화법안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정치적 선전·선동”이라며 “법안에도 이 법안이 주한미군 주둔과 지위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명기했다”고 반박했다.

셔먼 의원은 또 “북한에게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고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만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주장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비외교적”이라며 “지난 30년간 이같은 강요적 주장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나 교류 없이 강경책만으로는 점점 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발전을 막지 못하며 계속되는 경제 제재는 북한이 핵무기를 적성국가에 팔 수도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KAPAC은 전했다.

셔먼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 한국 내에 전쟁을 반대하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성공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이제는 평화조약을 맺어야 할 때다. 북한과의 외교는 굴종적 양보가 아닌 평화를 위해 적과 하는 대화”라고 말했다고 KAPAC은 밝혔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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