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과기정통부 1년’ 기자간담회…”우주항공청 연내 설립해야, 여야 설득”
“시스템 반도체 인재 고민…28㎓, 정책실패 아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최고의 순간으로 ‘우주’를 꼽았다. 이 장관은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희망을 드렸고 우주경제 시대로의 첫발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가장 아쉬웠던 순간으로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장애’ 사건을 떠올렸다. 그는 “통신서비스가 마비될 때 심리적으로 괴로웠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장관직을 수행한 소회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6월과 8월 각각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 발사 성공을 경험하면서 “국가관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무거워진 책임감에 “차 안에서도 졸지 않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라고도 털어놓았다.
가장 ‘의지를 갖고 추진한 정책이 무엇이냐’고 묻자 “차별화된 시스템 반도체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과거나 지금이나 3%인데 어떻게 시장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2개 대학을 한 팀으로 선정하고 PDK(반도체 설계 지원 툴)를 대학에 제공했다”며 “대학생들이 3·4학년 때부터 직접 반도체 회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전문가인 그는 ‘반도체 장관’이란 꼬리표를 떼기 위해 다른 정책적 노력도 경주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자신의 색깔을 드러낸 핵심 정책으로는 ‘K-클라우드’를 꼽았다. 초고속·저전력 국산 AI(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초거대AI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국산 AI반도체 기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에 착수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의 역점 추진사항인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선 “연내 개청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며 “5월 안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달라고 말씀을 수시로 드리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청 연내 설립 목표…5G 28㎓, 정책실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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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에 기반한 ‘디지털 신질서’ 선도 의지도 피력했다. 이 장관은 “발전된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누리는 것, 이에 대한 기본원칙이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법제와 자율규범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합쳐 디지털 신질서를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를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정리하면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룰 세터(Rule Setter·질서를 만드는 국가)’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 12월 OECD에서 ‘디지털 미래포럼'(가칭)을 주도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통신3사의 5G(5세대)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해 이 장관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일각의 ‘정책실패’라는 지적에는 “무리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초 28㎓는 정부 홀로 ‘하자’고 한 게 아니라, 기업들도 ‘하겠다’고 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28㎓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서 효과를 보고 있고, 6G(6세대)와도 연결될 중간 단계”라며 “국가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사업자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보완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윤규 2차관은 “단통법이 경쟁 활성화에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폐지’ 또는 ‘유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방미 일정 중 “과학기술과 수학, 소프트웨어를 잘하려면 어릴 때부터 과학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한 일화를 소개했다. 이를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함께 청소년들이 과학의 역사를 쉽고 재밌게 알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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