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와 관련해 치료기관의 지원·신종마약 탐색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마약의 일상 침투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부처별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아울러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또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국 중독 재활센터는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도 개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한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24일~5월31일)을 운영해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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