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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사흘만에 30대 여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연다.
대책위에는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미추홀구깡통전세피해시민대책위원회, 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 등이 참여한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대책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정부에 특단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현재 전세사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지원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환대출 시행 △전세사기 피해 확인 절차 개선 △피해 확인서 유효기간 및 발급기간 확대 △긴급주거지원 보증금 분납 절차 도입 등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유관기관의 대책이 실효성 없다며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요구안은 크게 △경매 중지 △피해 세대에 우선 매수권 제공 △긴급주거거주기간 장기화 △피해 보증금 선반환 △중복대출 혜택 제공 등이다.
인천에선 최근 두달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A씨(30대·남성)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인천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건축왕 피해자다. 2021년 10월 보증금 7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10년 전인 2011년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대출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걸었던 A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연장을 거부당했고 직장까지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보증금의 일정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경매도 앞두고 있었다. 맞춤형 대책이 절실히 필요했던 피해자였던 셈이다.
이후 이달 14일에는 B씨(20대·남성)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사흘 후인 17일에는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시가 파악한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세대는 총 3008세대다. 이중 1800세대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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