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달 사이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세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은 “일단 지금 쫓겨나가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며 경매 절차 중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목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인지라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막막하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저도 개인적인 사정상 이게 전세금이 남은 재산이었는데 이걸 지금 다 털리게 생겼다. 지금 이 집에 살고는 있으나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며 “쫓겨나가게 되면 최우선변제금 말고는 건질 수 있는 게 없다. 2700만원으로 다음 주거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 속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집도 속출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금 다른 피해자들 계속 낙찰되고 있다. 이게 3회면 무조건 매각”이라며 “(또) 경매꾼들이 붙으니까 척척이다”고 말했다. 이어 “낙찰되자마자 내용증명 날아와서 나가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들려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가장 현실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가 낙찰 받게 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고, 관련 대출을 알선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대출을 해줄 거면 다른 집을 살 수 있든,이 집을 낙찰을 받고 싶으면 낙찰을 받을 수 있든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주셔야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 다음 전세자금을 대출해줬다”며 “그리고 또 무주택자 유지를 시켜준다는데 낙찰을 못 받는다. 임차인들이 낙찰 받으려고 하는 금액보다 꾼들이 더 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이 대출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기존 대출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 또 받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걸린다”며 “결국엔 뭘 해보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공모자 중 일부가 ‘경매꾼’으로 입찰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지금 구속된 사람은 4명이고 불구속까지 합치면 10명 정도 지금 1차 공판이 열렸는데 나머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모자가 59명이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지금 (사법 처리 등) 아무것도 없다”며 “공공연하게 그 일당들한테서 ‘임차인들 집 못 사게 할 거야’하는 얘기도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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