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 결격 기간인 2년 동안 차 없이 보낼 생각에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소연하는 글을 올렸다가 되레 네티즌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 구제카페에 올라온 어느 음주운전자의 글’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지난 10일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5일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카페에 최초로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음주 운전 적발만 세 번째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항상 죄인으로 살고 있다. 하소연할 곳이 이곳뿐”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부터 (면허) 결격 기간 2년 시작이다. 2년 동안 어떻게 견뎌야 할지. 면허 없이는 생계도 힘든데 참 머리가 복잡한 하루”라고 썼다.
이어 “항상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카라반이나 버스 캠핑카를 보유하고 있어서 캠핑 즐기고 할리 오토바이를 타며 드라이브를 즐겼다”면서 “이젠 하지 못하니 집사람도 열받았는지 집구석 나가라고 한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모두 힘내시고, 경험이라 생각하고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라고 썼다.
하지만 이 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위로를 건네기보다는 분노를 표했다. 최근 법원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양심도 없고 철도 없다”, “평생 속죄해도 부족한테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 “삼진 아웃 당할 동안 다른 집 귀한 가족을 해하지 않은 것을 평생 감사하라”고 했다.
작성자는 이 카페에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이 행정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3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16만명
한편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수만 16만2102명에 달했다.
이 중 74%(11만9213명)는 적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다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1년 이내에 음주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경우도 18%(2만9192명)에 달했다.
또 전체 음주운전자 5명 가운데 1명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기간인 3년 동안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체 건수는 36만4203명이다. 이 가운데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이 7만 4913명으로 전체의 20.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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