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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입법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 재의요구를 취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KBS(한국방송공사)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양당이 충분히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권이 먼저 유연한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간호사법과 방송법 등 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으로 맞서는 형국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여야 간 노력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노력을 더 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전문가와 협의하면서 이해당사자와 다른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며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도 부정적 입장을 재차 나타냈다.
한 총리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봤을 때 쌀이 남는 초과량은 지금 법에서 정한 것보다 높아서 매년 강제매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다 사주는 조항은 농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KT 대표 선임을 둘러싼 정부 개입 우려를 두고는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KT)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며 “오직 주주만이 중요한 인사에 개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KT와 같은 중요한 기업이 좋은 경영진을 뽑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회사가 운영되고 투명하게 새 대표가 선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비합리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KT는)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간 존립할 경제에 중요한 기업이므로 외부 문제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경영과 지배구조가 보장되는 기업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을 두고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한 총리는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해 국내 에너지 가격이 절반 수준이라며 낮은 가격으로 무역수지 악화와 환율 하락,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악순환을 어딘가에서는 끊어야 한다”며 국내외적 사정과 국민의 부담 능력을 같이 보고 인상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당정이 계속 자구 노력을 비롯해 어떤 제도적 개선을 하고, 얼마나 에너지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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