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얼마나 올려야 할까…고민 깊어지는 정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폭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얼마나 인상해야 할 지 인상폭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예정됐던 2023년도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발표를 연기했다. 이달 16일 한전은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 등 관련해 아직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21일 예정된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연료비조정단가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연료비조정단가와 기후환경 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중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 및 연간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분기당 상한선은 ㎾h(킬로와트시)당 3원, 연간 상한선은 ㎾h당 5원이다. 지난해 3분기 ㎾h당 5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올해 2분기까지 상한선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5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없다.

또한 기후환경 요금은 1년 단위로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1분기 ㎾h당 1.7원 오른 기후환경요금은 내년 1분기까지 추가 인상은 불가하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지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상폭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기재부는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까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 때문에 발생한 전기요금 구매가격과 판매가격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해 1월 한전은 ㎾h당 17.2원을 손해 보며 전기를 판매했다. 지난해 12월보다 ㎾h당 20.1원 가량 개선된 값이지만 여전히 구입단가와 판매단가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한전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 카드 외에는 확실한 수단이 없다. 한전의 적자는 2021년 5조8000억원, 지난해에는 32조6000억원으로 누적 40조원에 육박한다.

산업부는 올해 인상요인으로 산정한 ‘㎾h당 51.6원’을 연내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h당 13.1원을 인상한 바 있다. 산업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남은 3개 분기 동안 ㎾h당 38.5원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h당 19.3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과 국제 에너지 가격 간 차이가 큰 상황이다. 지난 1분기 ㎾h당 13.1원을 인상했는데 앞으로 3개 분기 동안 ㎾h당 30원 이상을 추가로 올려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하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