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이제 일반 국민 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만 남았다. 이르면 4~5월께 완전한 일상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위험군의 위중증화 등 아직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15일 발표된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방안을 살펴보면, 20일부터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면서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기존 대중교통 착용 의무를 권고 수준으로 낮춘 셈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의료기관과 일반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뿐이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대표적 방역 조치로 꼽히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도 이미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현재 4월 말 내지 5월 초 WHO 긴급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WHO의 해제 결정이 내려지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낮추고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 등도 판단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등급이 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완전한 엔데믹(감염병 지속적 유행)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4급 감염병의 대표적인 질환은 바로 인플루엔자(독감)다. 4급 감염병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의 격리 의무가 없고, 의료진도 7일 이내에만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면 된다. 코로나19 등급이 조정된다면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함께 없어지게 된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재는 코로나가 많이 안정화된 상태로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며 “WHO 코로나 긴급위원회가 열리면 그 이후에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단계를 조정하고 그에 따라 격리, 4급 전환 등 여러 방역조치를 순차적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중간에 별도의 조정 없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등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의 경우 쉽게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데다 면역저하자도 많아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방역당국도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수의 의료기관은 현재도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을 정도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일반적인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유지하는 국가(이탈리아·독일·스페인 등)가 여럿 있다.
앞으로 변수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다. 중증화·사망자를 줄이는 데 방역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위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먹는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도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홍정익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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