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 힘들어서”…법정에 서는 할머니·할아버지들

최근 5년간 부산지역 5대 범죄 범행 추이 /사진=부산연구원, 범행 비율=해당 연령대 범행 건수/전체 범행 건수

초고령사회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고령층의 식료품 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연구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지역안전지수 개선·관리체계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부산지역 65세 이상 5대 범죄 범행 비중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 중 10대부터 40대까지는 범죄 비중이 줄었으나 50대부터는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범행 비율은 2017년 7.7%, 2018년 8.9%, 2019년 10.4%, 2020년 11.8%, 2021년 14.5% 순으로 늘었다.

부산의 경우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생계형 절도’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연구원은 “65세 이상은 강도를 제외한 모든 5대 범죄의 범행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특히 절도의 범행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해 최근 5년보다 2021년에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절도 범죄 중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는 10만원 이하의 소액 절도 범죄는 2019년 26.7%, 2020년 32.2%, 2021년 36.9%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에 내몰린 취약계층 노인들의 일자리를 늘려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인 연금 가입 비율이 높지 않고 사회 참여가 많지 않은 점 등이 생계형 범죄율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