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되면 다시 살 수 있게…” 부동산PF 대책 나온다

우선매수권 도입해 캠코펀드 매각 활성화 은행·보험사 공동대출로 신규 자금 공급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본격 나선다. 지지부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 활성화를 위해, PF 부실 사업장을 매각하면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dhsms 10일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은 제2금융권이 주로 취급하는 브릿지론 PF다. 부동산 호황기에 고가에 땅을 매입했지만, 현재 사업성 부족으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곳이다. 약 30조원 규모로 전체 부동산PF(130조원)의 20%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 정상화 방안은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사업성이 입증된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부실 채권 정리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주단에 ‘우선매수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1조원대로 조성된 캠코 펀드는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 채권 등을 매입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캠코 펀드 운용사와 대주단의 온도차로 지난 8개월간 집행 실적이 단 2건에 그쳤다. 더 낮은 가격에 부실 채권을 사려고 하는 캠코 펀드 운용사와 더 높은 값에 팔려고 하는 대주단의 입장차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대주단이 부실 사업장을 매각하면, 향후 우량 사업장으로 거듭났을 때 다시 사업장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우선매수권을 통해 대주단의 가격 협상 부담을 덜어 사업장 매각 유인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은행과 보험사가 공동 대출 및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 채권을 인수하거나 사업장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 지원에 참여하는 은행・보험사를 대상으로 건전성 분류를 상항해주거나 면책 범위를 확대해주는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재평가 기준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PF사업성 평가 기준은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지만, 여기에 ‘회수의문’단계를 추가할 계획이다. 회수의문 단계의 사업장은 대출액의 75% 이상을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기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대주단의 충당금 부담을 대폭 늘려, 만기만 연장해 온 ‘좀비 사업장’을 경·공매로 빨리 털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 제2금융권은 부동산 PF 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경·공매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국 3000여개 PF 사업장에서 경·공매가 쏟아지면 금융권 자산 부실위험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예비신랑 몰래 11살 男제자와 관계…들통난 여교사 만행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화…건설업계 긴장감 고조

다음달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발표 예정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작업 착수 미분양 리스크 떠안은 지방 중소건설사 타격 예상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 및 재구조화한단 방침인데, 정부의 본격적인 관리가 예고되면서 건설업계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이다. 그해 9월 말 대비 1조9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PF 연체율은 2.70%로 같은 기준 028%포인트 올랐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금액 14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8조2000억원가량이 브리지론으로 나타났다. 이 중 6조4000억원 정도가 상반기 만기를 앞두고 있다. 브리지론은 부동산 시행사들이 사업 초기 자금을 빌리는 고금리 단기 차입금으로 착공 후 본 PF 대출로 넘어가게 된다. 통상 시공사들은 수주 과정에서 브리지론 보증을 제공하고 본 PF 조달 시 책임준공 약정을 맺는데 시장 침체로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사들의 PF 우발채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와 고금리,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경기 전반의 부침이 계속되면서 일명 ‘4월 위기설’은 이제 달을 넘겨 5월 위기설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예고한 상태다. 다음 달 발표될 정상화 방안에는 부실 PF 사업장의 속도감 있는 정리를 위해 경·공매를 활성화하고 사업성이 있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사업성 재평가를 추진 중인 국내 PF 사업장은 3000개가 넘는다. 5월 정상화 방안이 공개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정리하거나 재구조화하는 계획을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악성 부실 사업장은 정리한다. 시장에선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수백여개 사업장이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본다.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들은 대거 경·공매 시장으로 나올 전망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률이 저조한 지방에 PF 사업장을 여럿 둔 건설사들의 진통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의 정상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겠지만, PF 지원이 끊기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그로 인한 여파가 적지 않을 것. 자금 여력이 부족해 사업장을 정리해야 하는 기업들은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미분양을 들고 있거나 금융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들이 경·공매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경·공매로 넘어오더라도 매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에선 사업성이 부족한 곳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요구하거나 정리를 통해 PF 부실화를 파급효과가 더 커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너무 엄격한 잣대보다 사업성을 장기적으로 보고 적정선에서 정리하도록 합의점을 찾아야 건설업계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은 자금이 부족해 리스크가 크더라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곳들을 한꺼번에 정리하게 되면 그만큼 시행사도 시공사도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폐업이나 부도를 신고하는 업체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이상민 저격한 고영욱…”왜 그랬냐” 묻자 의미심장한 발언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이화영 ‘검찰 술접대 회유’ 주장 거짓이라면…법정 최고형 내려야 [기자수첩-사회]

앞날이 캄캄…갈 길 잃은 부동산시장 [기자수첩-부동산]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쌓인 미분양도 ‘골머리’ PF 부실 리스크 여전, 공급가뭄 우려는 가중 4·10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한풀 꺾였고,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갈 곳을 잃은 듯하다.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진 데다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도 여전하다. 2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 1분기 부도난 건설사는 총 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증가했다. 같은 기준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134곳, 전문건설사는 864곳으로 1000곳에 육박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6% 늘었다. 건설사들의 부침은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하다. 미분양 물량은 계속 쌓이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더 휘청거린다. 국토교통부 집계를보면 지난 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 한 달 전 6만3755가구 대비 1.8%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 증가세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한 달 전보다 4.4% 늘어난 1만1867가구로 지난해 8월부터 7개월째 몸집을 불리고 있다. 다음 달 전국서 2만가구 이상 분양물량이 쏟아지면 그만큼 미분양 리스크는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급 가뭄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가구로 1년 전(52만1791가구) 대비 25.5% 줄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2027년 향후 3년간 입주물량은 전국 45만여가구로 집계되는데, 이는 직전 3년 간 입주물량(103만여가구)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부정적 지표들을 보고도 총선 이후 괜찮아질 거라 ‘행복회로’를 돌리던 정부는 이제 방향키를 틀어야 한다. 1·10대책 등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각종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 주요 과제들이 국회 입법 사안이 대부분인 탓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워서다.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아 실효성을 거둘지도 미지수다. 건설업계 안팎으로 돌던 ‘4월 위기설’은 이제 4월을 넘겨 5월, 6월까지 계속될 거란 불안감이 적지 않다. PF 부실 사업장은 조속히 정상화에 착수해야 하고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차선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총선은 끝났고 결과를 뒤집을 순 없다. 그간 발표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거둬야 한다면, 시장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D현대일렉트릭, 1Q 영업익 1288억…전년비 178%↑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정부 “국민이 10주 이상 참고 있다”…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

[금안보고서]한은 “부동산PF 부실 확산 가능성 제한적”

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최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PF(부동산프로젝트) 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업권별 PF대출 잔액은 보험·저축은행·여전사는 2022년 말, 상호금융은 2021년 말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은행·증권사의 PF대출 잔액은 소폭 증가했다. 은행과 보험의 연체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상호금융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증권사는 대손상각, 채무보증의 대출 전환 등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연체율이 하락 전환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여전사의 경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PF대출과 연체액의 자본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상호금융의 PF대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연체액 비율은 작았다. 반면 저축은행은 PF대출과 연체액 비율이 모두 타 업권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PF사업장 관련 리스크가 다소 증대됐지만 시공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부동산PF 위기’ 저축은행, 9년만에 5000억원대 적자…건전성 적신호 켜져

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저축은행업계가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직격탄을 맞으면서 13년 전 악몽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5000억원이 훌쩍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데다 연체율도 급등하면서 ‘저축은행 사태’가 다시 입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에 적신호가 켜진 이유는 고금리 여파로 인한 이자비용이 커진 데다,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 모두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다만 저축은행업계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사태와 비교해 현재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24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업은 작년 555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2015년 이후 8년 간 누적 9조7000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순항했지만, 9년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주요 원인은 고금리 수신 유치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와 부동산 PF 부실 두 가지다. 부동산..

작년 말 금융권 부동산PF 연체율 2.70%…전분기比 0.28%P↑

지난해 말 전(全)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PF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시장상황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현황’에 따르면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2.70%로, 9월 말(2.42%) 대비 0.28%p 상승했다. 전금융권의 부동산PF 연체율은 ▲2020년 말 0.55% ▲2021년 말 0.37% ▲2022년 말 1.19% 등 꾸준히 오름세다.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이 1.38%p, 은행이 0.35%p, 여전 0.21%p 은 상승한 반면 상호금융은 1.06%p, 증권은 0.11%p, 보험은 0.09%p 하락했다. 이에 대해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기본적으로 은행은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다”며 “안전한 PF대출 중심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연체율 변동폭은 눈에띄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금융과 증권, 보험사들이 연체율이 소폭 하락한 건 신규 취급한 PF 잔액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PF 연체율 상승폭은 지난해 1분기 0.82%p, 2분기 0.17%p, 3분기 0.24%p로 꾸준히 상승세다. 다만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던 2012년 위기 대비 연체율 및 미분양이 크게 낮다는 설명이다. 미분양 자체는 건설업의 전반적인 위기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중 하나다. 건설사는 통상 금융사로부터 부동산 PF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공사를 시작한다. 이후 수분양자가 입주하면서 낸 돈으로 PF 대출을 상환하고 시공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한다. 따라서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게 될 경우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말 전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13.62%로, 같은 기간 미분양은 16.6%였던 반면 지난해 9월 말 전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2.7%로 미분양은 6.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9월 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은 1조8000억원, 증권은 1조5000억원 증가한 반면, 보험은 –1조3000억원, 상호금융은 –3000억원, 저축은행‧여전사는 각각 2000억원씩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의 건전성 강화 조치 등으로 금융회사가 PF 부실에 대한 충분한 손실흡수 및 리스크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는 PF 시장 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PF 리스크가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부실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등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행취재] ‘국민의힘 점퍼’ 입고 호남향우회 찾자 박수… ‘마포갑’ 조정훈 따라다녀봤더니 ‘비례정당투표’ 국민의미래 34.2% 조국혁신당 29.2% 민주연합 18.7% [데일리안 여론조사] 차기 대통령감 묻자 ‘이재명 45.3% VS 한동훈 37.6%’…2개월새 뒤집혀 [데일리안 여론조사]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하락…’이종섭·황상무 논란’ 여파 [데일리안 여론조사] 툭하면 ‘재판 불출석’ 변호사 이재명, 사법부부터 존중하라 [기자수첩-사회]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 135조원 넘어…금감원 “관리 가능한 수준”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이 작년 말 기준 13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증권에서 각각 1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전체 증가폭을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3% 소폭 상승했다. 이에 금감원은 충분히 위험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13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분기 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권 중 은행이 1조8000억원 늘면서 증가폭이 가장 컸고, 증권은 1조50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여전은 각각 1조3000억원, 3000억원, 2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7%로 0.28%포인트 올랐다. 저축은행(1.38%포인트), 은행(0.35%포인트), 여전(0.2..

금융당국,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 지원 협의체 ‘시동’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했다. 아울러 경·공매 장애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금융사와 건설업계, 신탁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공매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협의체 출범 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현재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1조원 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소진되면 펀드의 추가 조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업성이 우려되는 PF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위해 다음 달까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오는 4월부터 사업장을 재분류해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은 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이런 계획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사업성 재평가를 추진 중인 국내 PF 사업장은 3000개가 넘는다. 금감원은 금융권에 결산 시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1107회당첨번호 ‘6·14·30·31·40·41’…1등 당첨지역 어디? KIA 외국인 투수 크로우·네일, 첫 라이브 피칭 [현장] 이창근 개소식 ‘북새통’…”확고한 정치철학으로 하남 미래 준비” ‘한지붕 n가족’ 개혁신당…이준석 ‘세 가지 제안’, 이낙연 ‘하나만 수용’ 美에 ‘대서양 제해권’ 내놓으라는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