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관련

‘AI전략 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 민·관 AI전략 거버넌스, 6개 분과 운영 고환경 변호사 “기업 차원에서 규제 준수할 지원책 필요”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통과를 두고 부처 간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 기본법 통과를 위한 ‘AI전략 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법·제도 분과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과 오병철 연세대 교수의 ‘유럽연합(EU) AI 법개관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강도현 2차관은 “EU는 규제 내용의 틀을 담은 AI법 마련했고, 미국도 민간을 중심으로 간접적 규제방식의 행정명령을 통해 AI의 위험성을 대비하고 있다”며 AI관련 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으나 1년 넘게 상임위 전체 회의에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반대 의견을 주장하자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종료 전 통과를 목표로 삼던 과기정통부의 계획은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러한 반대 의견을 불식시키고자 과기정통부는 이날 각 분야의 법조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민·관 AI전략 거버넌스’를 통해 법 통과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회 산하에는 소관 분야 과제를 수립하고 이행할 6개 분과를 운영한다. 총 6개 분과로 ▲AI반도체 ▲연구개발(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AI바이오가 이에 해당한다. 고환경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법제적인 측면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AI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정 후 AI기본법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등의 구체적인 검토나 작업도 (최고위)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글로벌 차원에서 규범 정립에 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기업 차원에서 이러한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지원책이 필요한데, 정부 차원에서의 준비와 지원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영향과 문화적 민감성 등을 고려해 AI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윤리와 관련 제도에 대한 규범 정립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상용 건국대 교수, 이영탁 SKT 부사장,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참여해 우리나라 AI 법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EU와 달리 자국의 AI 산업 생태계가 존재하며 글로벌에 도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각국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도 차이가 있어 EU의 AI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안에 대해 AI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번 회기 내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현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안에 AI관련 법안 통과를 두고 ‘주도권 3파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개보위는 지난 2월 업무 계획을 통해 올 연말까지 AI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공개정보 처리기준 ▲얼굴인식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권리침해 기준 등이 해당한다. 방통위 또한 지난달 21일 ‘2024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AI서비스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과태료 체납 번호판 뺏기자 나무 위조번호판 부착…”반성 안 해 실형” [디케의 눈물 210] 제22대 총선과 운동권 청산 실패 자세히보면 “月용돈 2700만원 쯤이야…” 14세女 호화생활 뒷배경 충격 [속보] 윤 대통령 “무분별한 포퓰리즘, 나라 미래 망치는 마약”

과기정통부-산업부, AI반도체분과 1차회의 개최 삼성·SK하이닉스·LG ·KT 등 참석 R&D, 법·제도 등 6개 분과 신설 예정 정부가 산·학·연 전문가를 만나 ‘인공지능(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안을 논의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제1차 AI반도체 분과회의에 참석했다. 분과회의는 지난 4일 출범한 AI 전략 최고위협의회의 후속 조치다. 지난 9일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에서 발표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에 대해 AI-반도체 분야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전략 최고위협의회는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 아래 각 분야별로 운영 중이던 AI관련 추진 체계를 정비해 출범했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해 AI분야 최고의 민간 전문가 23인과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산하에는 기존 분야별 협의체 등을 활용한(또는 일부 신설) 6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6개 분과는 ▲AI반도체 ▲연구개발(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AI바이오가 해당한다.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출범 이후 이번에 AI반도체 분야에서 최초로 분과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분과회의에는 분과장인 유회준 KAIST 교수를 비롯해 삼성·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 대기업과, KT·NHN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기업, LG AI연구소·투디지트 등 AI기업, 사피온·퓨리오사AI·딥엑스·망고부스트·모빌린트·오픈엣지테크놀로지·텔레칩스 등 AI반도체 기업이 참석했다. 또 학계·연구계 중 AI와 AI반도체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AI G3 도약, K-반도체 새로운 신화 창조’ 달성을 위해 마련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이다. AI 모델과 AI 반도체, 그리고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가 융합된 AI서비스까지 가치 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9대 혁신기술과 투자·인재양성·혁신 인프라·해외 진출·AI 윤리 규범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날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와 AI반도체 협업 포럼 등 민·관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산·학·연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는 산업과 사회를 근간부터 바꾸는 게임체인저 기술이며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현재 세계는 AI와 이를 뒷받침하는 AI반도체에서 국가 총력전을 전개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역사적 변곡점에서 우리가 가진 HW와 SW 경쟁력의 강점을 모아 대한민국이 AI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AI G3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AI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력 산업별 맞춤형 AI 반도체 개발과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를 목표로, 수요-공급 연계, R&D 지원, 시험·검증 인프라 구축, 금융자금 조달 등 ‘온-디바이스 AI’ 분야 시장 선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할리우드 대작 제친 슈가, 콘서트 영화로 보여준 ‘이변’의 기록 [D:영화 뷰] 경찰,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공범 9명 특정…”포렌식 과정에서 발견” “月용돈 2700만원 쯤이야…” 14세女 호화생활 뒷배경 충격 “보험 됐고 100만 원 내놔” 女차량만 노려 뜯어낸 50대男 수법

게임사들이 차세대를 이끌어 갈 AI에 푹 빠졌다. 엔씨소프트는 차량용 AI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시작했고, 스마일게이트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AI 토크쇼를 진행한다. 한우진 스마일게이트 AI센터 센터장은 “AI 센터는 AI 연구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