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첫발 “흉악 범죄자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자”

우리나라에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생길 수 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은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한동훈 장관 명예훼손’ 유시민에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유시민 전 이사장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한동훈 장관 아파트에 괴한 침입, 흉기·점화용 토치 발견…용의자 추적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는 아파트에 괴한이 침입했다. 현장에서는 흉기와 토치가 발견됐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13일 조선일보는 경찰에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누군가가 한동훈

한동훈 “이재명 불법을 수사해 처벌하는 게 탄핵 사유냐”

야당 의원들의 파면 요구를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 당 대표의 불법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탄핵 사유인지 묻고 싶다”고 맞받아쳤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이재명 페이스북 한 장관은 27일 퇴근길에 법무부 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단식 효과일까? 오늘 뜬 한국갤럽 ‘발표’, 사람들 눈길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주 만에 7%포인트 급등해 국민의힘 지지율과 동률을 기록했다. 호남 지역과 30~40대가 민주당 지지율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단식 9일차를 이어가고 있다. / 이하 뉴스1 한국갤럽이 지난 8월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겠다…검수완박 실질적 판단, 헌재서 받을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한 장관 탄핵주장에 대해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

한동훈, 리허설부터 “떨린다” 답변 준비?…법무부 “허위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에서 “떨린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라고 밝혔다.법무부는 20일 공지를 통해 “한 장관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으니 참 많이 떨린다’는 말을 리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