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노래방에서 물건을 부수고 여성 사장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강간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강간상해, 유사강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은행에 찾아가 분신을 시도한 채무자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최근 이같이 판결

특수협박죄 집행유예 판결이 난 지 보름 만에 또 다시 상해 사건을 벌인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이 남성은 선처를 호소하다 거절당하자 법정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담배를 태우지 못하게 하는 80대 노인을 밀쳐 다치게 한 30대 여성 간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에게 폭언하며 목을 조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아들이 2심에서는 직영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광주에서 7600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얻은 20대 성매매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신의 한 살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2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0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이(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감기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환불을 해주지 않아 물의를 빚은 40대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와 특수협박, 폭행, 약사법위반, 업무 방해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내연관계인 유부녀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1원을 송금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온라인으로 구매한 마약을 소스에 섞어 먹고, 지인들에게도 몰래 먹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