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자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을 손질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그 결과와 파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연간 임대료 인상폭 5% 제한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돼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전세 공급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임대차 2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는 빌라(다세대·..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자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을 손질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그 결과와 파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연간 임대료 인상폭 5% 제한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돼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전세 공급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임대차 2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특례대출·임대공급 등 서민 주거복지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2년 새 35조원 급감하며 기금 고갈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공공주택 공급 등 자금이 쓰일 정책적 지원은 늘고 있지만, 자금은 줄고 있는 점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95조437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말 기준 116조9141억원이었던 기금이 불과 2년 새 21조원 급감한 수치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을 통해 조성된다. 조성된 기금은 주로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에 사용된다. 90조원이 넘는 기금 규모가 30조원대로 가파르게 감소한 이유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꼽힌다. 이 중 청약저축 납입액 감소하며 기금이 가파르게 감소했다..

내년 상반기 집값 하락하다 하반기 분위기 전환 주택 공급 위축, 내년 착공 물량 전망치 25만가구 “내후년 주택시장 과열될 수 있어…인허가 등 규제 완화해야” 내년 상반기 집값이 하락하다가 하반기에는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추석 전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제 대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수요 측면에서는 내용이

“이젠 집 안 짓는다”…공사 안 하는 건설사들에 ‘3년 뒤’ 벌어질 심각한 상황 온라인 커뮤니티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