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정비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위촉직이며 업무 수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전문가 파견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다.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고,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를 뽑았다. 이달 중 정비사업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인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5월 10일 ~ 24일이다. 모집자격과 신청 방법 등은..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 통계에서 19만3000가구에 달하는 인허가·착공·입주 등 공급 물량을 빠뜨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자체 점검으로 오류를 발견해 바로잡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으나 정부 통계의 신뢰도에 쓰이는 오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30일 국토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지난해 주택 인허가·착공·입주 등 공급 실적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인허가 가구 수가 38만9000가구에서 42만9000가구로 4만 가구 늘었고, 착공 수치 역시 기존 발표치보다 3만3000가구가 증가한 24만2000가구로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500m 거리 내 위치해있는 산호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는 29일 산호아파트(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이날 인가하고 구보에 고시했다. 2017년 조합이 설립된 지 약 7년 만이며, 2022년 12월 인가 신청 후 15개월 만이다. 아파트는 면적이 2만7117.3㎡, 대지면적은 2만5955.3㎡이며 현재 12층·6개 동으로 구성돼있다. 건폐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35층·최고 높이 109m의 아파트 7개 동·부대복리시설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가구수는 기존 554가구에서 93가구 늘어난 647가구가 된다. 전용면적 기준 △59㎡형 169가구(임대 73가구 포함) △84㎡형 307가구 △99㎡형 140가구 △112㎡형 28가구 △123㎡형 1가구 △161㎡ 2가구 등이다. 새로 설치..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아파트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일반 아파트보다 2.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전국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단지는 총 67곳, 2만2053가구였다. 이 단지들의 1순위 청약에 접수된 청약통장은 총 43만769개로 평균 경쟁률은 19.53대 1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일반 아파트는 같은 기간 총 283개 단지에서 10만7395가구가 분양된 가운데, 1순위 청약에 84만7187명이 신청, 7.8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약 2.5배 높았던 것이다. 1순위에서 청약 접수 마감에 성공한 단지 비율도 차이를 보였다. 정비사업 아파트는 총 67개 단지 중 71%인 48개 단지가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반면, 일반 아파트는 총 283개 단지 중 3..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비계획에 대한 열람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5월 정비계획안 서울시 상정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월 정비계획 결정 및 고시를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조합 목표다. 이 단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자문사업(패스트트랙) 1호 사업장이다. 현재 약 47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최고 49층 높이로 재건축 계획안을 세우고 있다. 현 절차대로 추진된다면 당초 목표인 2030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조합은 보고 있다.

1·10대책 발표에도 재건축은 ‘제자리걸음’ 공사비 갈등 심화…분담금 부담에 조합 내부 갈등도 커 실질적 공사비 갈등 중재 시스템 갖춰야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로 여겨지는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이 바뀔 예정이다. 정부가 올 초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1·10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기준은 ‘안전성’이 아닌 ‘노후성’에 두고 추진된다.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는 사업에 착수도 할 수 없었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재건축에 돌입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실시하면 된다.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재건축에 빨리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인데, 대대적인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어쩐지 시장은 미동도 없다. 지금 재건축시장에서 안전진단 통과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어서다. 고금리와 자잿값 인상으로 치솟은 공사비가 정비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자리잡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자잿값은 최근 3년간 35.6%나 올랐다. 원가 상승 부담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건설사도 수주에 소극적인 탓에 시공사 찾기도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공사비가 오르면 그만큼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커지기 마련이니 조합 내홍도 짙다. 집 한 채 가격에 버금가는 분담금을 척척 내고 재건축에 나서려면 웬만큼 현금을 쥐고 있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 강남 일대 한 정비사업 조합장은 “공사비를 줄여야 조합원 개개인 부담도 줄게 되니까 커뮤니티 시설도 최소화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것도 조합원마다 의견이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이 드신 분들은 당장 분담금 줄이는 게 중요하니 이용도 안 할 커뮤니티 시설 없애자는 데 동의하지만, 젊은 세대는 미래 집값 오를 것까지 내다봐야 하니 다른 단지에 들어간 커뮤니티 시설은 다 넣어 구색은 갖추자고 한다”며 “그러면서도 분담금 늘어나는 건 싫은 게 사람 마음이라 의견을 한데 모으기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업계에선 올해도 공사비는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본다. 당장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힘들고 자잿값, 인건비가 오르는 것 외에도 챙겨야 할 것들이 더 늘어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비용이 더 늘었고, 층간소음 사후인증제 시행 등 품질·안전 관련 기준이 더 까다로와져서다. 정부는 적정 공사비 산출을 위해 1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해 각 사업장에 배포했다. 하지만 계약서만으로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다.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제도도 있긴 하다. 문제는 이마저도 검증 절차만 수개월인 데다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효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공사도 공사비 다툼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목표하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건 하나다.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동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공사비 갈등은 이제 손 놓고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다. 정부·지자체가 실질적인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2찍” 발언 이어 또 사과…무슨 말실수 했길래 비명소리마저 끊긴 민주당, 눈물 흘릴 비명조차 안 남겼다 [정국 기상대]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몸에 정액 좀 닿았다고 바로…” 고통받는 여자들 ‘쇼크’까지 번갈아가며 비키니 백인女 만지작…촬영까지 한 중년 남성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7일 서울 동국대 본관에서 권역별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다섯 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진행된 설명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안내하고, 대국민 소통 채널인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진행했던 설명회에 총 1000여명이 참석했다는 게 부동산원 주장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안전진단 제도개선 계획 △추진위 구성 조기화 등 정비사업 정책방향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 범위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일부 주민은 대면 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정비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부동산원은 이후에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인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지난달부터 5주간 진행된 현장 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며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으로서 한국부동산원의 필..

2019년 2건→2023년 30건, 공사비 검증 건수 ‘껑충’ 표준계약서 배포…조정안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추진 “사업장 별 예상 위험요소 차단 방안까지 논의돼야” 전국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공사비 증액 다툼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에서도 자재값과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보다 적극적으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올해에만 3건의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검증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원은 지난 2019년부터 공사비 검증 의뢰를 받기 시작했는데, 당시 2건에 불과하던 검증 완료 건수가 2020년 13건, 2021년 22건으로 확대되더니 2022년과 지난해 각각 32건, 3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확산되자, 정부에서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봉합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공사비 산출 근거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했다. 그동안 모호했던 공사비 산출 및 증액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갈등 사업장에 지자체가 전문가를 파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사적인 계약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은 조합과 시공사가 의뢰한 증액분 중 의뢰를 하기로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지난해 둔촌주공의 경우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 중 1630억원에 대해서만 공사비 검증이 이뤄져 검증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이 불가능한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증액하려는 공사비 중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한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만 검증이 실시된다”며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의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출된 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에는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분쟁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를 통해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분쟁 조정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장 닥친 공사비 증액 문제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협의를 하고 분쟁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 기관으로부터 분양가 원가 예측 자료 등을 받아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위험요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공사와 조합이 어떻게 부담을 분담할 수 있을지 등을 미리 합의해 이를 계약에 담도록 조정한다면 훨씬 구체적인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르포] ‘누가 왔대요?’ ‘한동훈이라니까!’…비 젖은 청주 달군 한동훈 “영웅이 또 영웅했네”…임영웅, 누적 기부액 7435만원 “가짜 민주당 나락으로 추락”…친문 좌장 홍영표, 비통함 안고 ‘탈당’ “스마트시티는 차세대 수출품”…이에이트, 세계 1위 3D 모델링 기업과 기술공유

공공기관·조합 공동시행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구현 공공참여형은 안정적 재원조달·2만㎡까지 사업면적 확대 가능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제1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부천시 역곡동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다음달 준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 단독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위한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1981년 2개동 48세대 규모로 준공된 노후주택인 부천역곡 대림아파트를 지상 14층, 지하 1층의 1개동 81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신축하는 것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19년 3월 19일 부천역곡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고 2021년 11월 착공 후 2년 4개월 만에 준공하게 됐다. 경기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천 대림아파트가 처음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만㎡ 미만의 소규모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지역에서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등 절차가 생략되고, 소규모 사업임에도 시공자 참여 걱정을 덜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돼 사업 전반의 절차 이행 기간이 짧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 면적을 2만㎡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이번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주도하는 기존 방식 대신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에서 저리로 대여받아 사업비로 사용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중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자금조달에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조합은 사업시행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인허가,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상호 간의 업무 분담으로 사업절차 이행을 원활하게 수행해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사업이 5년 만에 준공됐다. 도는 앞으로도 소규모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공공이 조합을 대신해 행정 제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한 혜택은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아동 급식’ 배달앱 비대면으로 주문 경기도, 연천군 종합감사… 위법·부적정 행위 41건 지적 경기도, 올해 ‘G-펀드’ 205억 출자…연내 1500억 추가 조성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어르신 힐링캠프 프로그램 참가 기관 모집 경기도, ‘불편한 편의점’도서관 최다 대출 도서로 등극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신공영은 지난 24일 충북 제천 제천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주는 한신공영의 새해 마수걸이 수주다. 사업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9층, 11개동, 아파트 1206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다. 도급액은 3136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다. 제천시 기반시설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추진돼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또 제천 바이오밸리와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가 인접해 직주근접 여건이 마련됐다. 교육 환경도 갖춰졌다. 홍광초, 제천중앙초, 장락초, 제천여중, 대제중, 세명고 등이 가깝다. 제천소방서, 의림지 행정복지센터, 청전우체국, 청전지구대 등 편의시설도 근처에 있다. 한신공영은 작년 경기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의왕 우성4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7개 사업지에서 1조 1530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 1조 클럽을 달성한 바 있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15일 국토교통부와 인천 부평구 삼산 컨벤션센터에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인천권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두 번째 현장설명회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300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부동산원은 설명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 △한국부동산원의 ‘미래도시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방안 △질의응답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다음달 7일까지 매주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설명회는 오는 22일 충청·호남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권역별 현장설명회의 세부 장소와 일정은 부동산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현장설명회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소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사업 추진 코람코자산신탁은 30일 인천 계산 동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인 동성아파트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 931-29번지, 30번지에 위치한 준공 38년차 노후 아파트단지다. 코람코는 기존 90세

‘실거주 의무 폐지’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 1·10대책 발표했지만, 법 개정 사항만 18개 ‘설익은 정책’ 시장 혼란 자초…정부 신뢰도 저하 우려 “이제 5년 정도 있으면 우리 아파트도 지은 지 30년이 넘어. 정부에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일대에서 연초부터 재건축 사업 추진 바람이 거세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락동 가락프라자는 재건축 7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11일 송파구청은 이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안전진단 허들 낮추고 재건축 활성화 추진 고금리·자잿값 급등·법 개정 등 과제 산적 “절차 빨라졌지만, 시장 영향 제한적”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는 앞으로 안전진단 절차를 건너뛰고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시장에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올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는 총 14만7185가

최고 49층 규모 24개동 총 4010세대 주거단지 탈바꿈 예정 코람코자산신탁은 9일 ‘방학 신동아1단지 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방학 신동아1단지 아파트는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번지 일원에 위치한 3169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