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시험 중에 화장실도 못가”…인권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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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B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배탈·설사

“스피커 켰냐” 보복소음 신고에…영장없이 집 수색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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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장 없이 집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색하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9일 경찰의 부당한 가택수색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 내부를 확

女병실에 트랜스젠더 입원해 되나요…인권위 “입원 가이드라인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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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입원실 등 성별에 따른 분리시설을 이용할 때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인권위는 26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는 병원

“예쁘네” 외모품평에 춤·노래 시킨 면접관…인권위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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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노래와 춤을 강요한 회사 측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11일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

점심시간에 영어듣기 시킨 고교…인권위 “휴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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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휴식권 보호를 위해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영어듣기·자기주도학습 등 학습활동을 시키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점심시간에 모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는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 교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