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정부가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39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어촌과 연안을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진입장벽도 대폭 낮춰 인구유입을 늘린다.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어촌형 기획발전특구도 도입해 기업 유치에도 힘쓴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바다생활권의 매출액을 50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은 도시·농촌에 비해 높은 고령화율과 빠른 인구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어촌소멸의 위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진입장벽 등으로 신규인력 진입이 쉽지 않고 기존 청년들도 어촌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전국 평균(18.2%)의 2배를 크게 상회하고, 어가인구 감소율..

법인차용 연두색 번호판은 취득가액 8찬만 원 이상의 법인차에 강제 적용된다. 이는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줄이고, 공정한 세제 혜택의 이용을 유도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 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