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이유 Archives

“150배 수익 낼 주식 있다” 인터넷 카페 회원 속인 20대 2명 실형

2023년 12월 11일 by 뉴스1코리아

울산지방법원 전경. /뉴스1 © News1 DB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가 사기

2023년 6월 20일 by 모두서치

대낮에 술에 취해 보행 중이던 여중생을 무차별적으로 소주병으로 가격한 60대 남성이 법정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023년 6월 4일 by 모두서치

20대 두 남성이 어깨가 부딪쳤다는 것을 이유로 한 폭력 행위로 징역형을 받게 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인 송종선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고 기소된 A(21)와 B(2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