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춘천지법.(뉴스1 DB) 좁은 무대에서 다른 모델의 팔을 잡고 1.4m 높이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힌 시니어 모델에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9·여)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청주지법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법정에 선 20대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황재호)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 /뉴스1 남편의 불륜 사실에 분노해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빌미로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원

© News1 DB 접근 금지명령을 받고도 이혼한 아내를 폭행하고 수백만원의 현금을 훔쳐간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오영상)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9)

검찰은 17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검사 황모(31·여)씨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법조계가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한 검찰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검사 A씨의 1심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형을 받은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

학대받는 타인의 개를 훔치는 등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동물보호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동물보호가 A씨(57·여)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