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법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피해 진술을 한 참고인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

치매를 앓던 노모가 식사를 거부하자 화가 나 얼굴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중학생 친딸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고 “사랑하자”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

늦은 시간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7일

아들과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송

노래방에서 물건을 부수고 여성 사장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강간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강간상해, 유사강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동거녀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은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대낮에 금은방 사장을 폭행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공원으로 유인,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공동공갈 혐

과외 수업 중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

한 40대 남성이 취업 알선을 미끼로 10억원 이상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12월쯤 피해자 B씨에게 자

갓 태어난 영아를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20대 남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21일 영아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21·여)씨와 B씨(20)에 대한 항소심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지인을 돈 200만원 때문에 살해하고 시신에 불까지 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집안에 500개가 넘는 부탄가스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 형사부는 전날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

지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한 마약범을 협박, 현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공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자신의 아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황지현)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

식당에서 주인이 안 보는 사이 결제를 취소하고 음식값으로 받은 현금을 가로챈 3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윤명화)은 이날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김새론이 강남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김새론은 1심 선고 하루 만인 6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김새론은 근무 기간을

화물차에 들이받힌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인근 차량을 덮쳐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숨졌지만 화물차 기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가로수가 이미 썩어 있던 상태라 사고로 나무가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6일 나온다.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오전 10시 조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를 내린다.부산대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조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