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지인의 머리를 짓밟고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법무부가 아동학대 살해죄와 관련해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23일 법무부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앞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의 아동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형이 더 가벼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미수에 그치면 절반 감경돼 형이 3년 이하로 줄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아울러 개정안은 학대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이 최근 또 보복을 다짐한 사실이 전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 / JTBC JTBC는 19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 씨가 최근에도 피해자에게 막말을 쏟고 보복을 언급하는 등 억울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News1 DB 주택에 불을 지른 50대 절도범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절도행각을 벌이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와 절도, 방화미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전혜연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밝히며 김유석을 흔들었다. 8일 MBC ‘하늘의 인연’에선 상철(정한용 분)을 찾아 자신이 치환(김유석 분)의 친딸임을 밝히는 해인(전혜연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치환은 가족들 앞에서 살인미수로 연행되면서

옛 남자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2시께 서귀포시의 한

경기 양평군 한 도로에서 전혀 일면식이 없는 행인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붙잡혔다. 12일 양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30대 남성 A 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어두운 풍경 자료 사진 / Raggedstone-shutterstock.com A 씨는 이날 오후 양평군 용문면 한

같이 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사진 /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5시 40분쯤 20대 여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 News1 DB 고교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의 집에 들어가 흉기 살해를 시도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 News1 DB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둔기로 얼굴 등 신체 중요 부위를 때리고 장시간 방치한 60대 남편이 살인미수죄로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