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 News1 DB 길을 가던 2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학생인 A

© News1 DB 새벽 교도소 수용실에서 잠을 자던 동료 재소자 다리에 20㎏이 넘는 작업대 받침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살인전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공공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음란행위, 폭행)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을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60·사법연수원 16기)가 지명된 이후 법원 내부에서는 김명수 코트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나 제도들을 개선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법관들에게 이 후보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

© News1 DB 지인 4명을 속여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 News1 DB 돈을 빌려주지 않고 연락을 차단한 군대선배를 상대로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선배의 지인 가게도 찾아 흉기로 물건까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

춘천지법 전경./뉴스1 수영 개인 강습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습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

청주지법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

© News1 DB 학교 수업시간 중학생들의 자전거 2대를 훔쳐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만물상 운영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대 두 남성이 어깨가 부딪쳤다는 것을 이유로 한 폭력 행위로 징역형을 받게 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인 송종선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고 기소된 A(21)와 B(2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강제추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

© News1 DB 이별을 통보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연락을 차단한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약 5개월간 50회 이상의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스토킹

© News1 DB 군인 신분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속칭 ‘사발이’로 불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몰다 1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

© News1 DB 말다툼 하던 여자친구에게 화가나 그녀의 반려견을 해치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