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일 어도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의외로 잘 모르는 스쿨존 형량 그동안 법원의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고 판결은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에 견줘 매우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는 스쿨존·음주운전 사고 양형기준···

한때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던 곳이 있다. 바로 ‘니콜라’다. 하지만 이곳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몰락했고, 결국 창업주는 법정에 섰다. 그런데 최근 최신 근황이 전해졌는데, 내용이 뜻밖이다. 혹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온 걸까? 함께 살펴보자.

배우 송지효의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가 항소를 내지 않아 송지효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송지효는 최근 영화 ‘만남의 집’ 출연을 확정 짓고 촬영 준비를 시작했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는 수업시간 중 집중하지 않은 학생에게 딱밤을 때렸는데, 법원은 고의적인 학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통해 교권침해와 아동학대의 구별과 교사 교육권과 학생 권리의 조화가 중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흉기를 든 남성들을 공격하겠다는 글을 올린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를 조롱하고 피해자 사진을 사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

왼쪽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판사 AI 이미지, 오른쪽은 119 구급차 자료사진(뉴스1)이다. 한 판사가 정말 질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며 성폭행 가해자를 두둔한 뒤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자 KBS 보도에 따르면

교실 자료사진(뉴스1)과 여학생 자료사진(픽사베이)을 합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절 당시 같은 반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등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범행이 추악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유)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딸들을 10년 넘게 무차별적으로 학대한 재혼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뉴스1이 15일 보도했다. 부부는 무릎을 꿇리고 허벅지를 밟는가 하면 토사물을 먹이는 방법으로 딸들을 학대했다. 매체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한 뒤 성매매를 시키고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공범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가 1일 성매매알선 등

여자 초등학생들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10~20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udio und werbung-shutterstock.com 여자 초등학생들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이 처벌받았다.

피임 도구 사용을 전제로 한 연인 간 성관계에서 콘돔을 쓰지 않은 남성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최근 뉴스1은 입수한 공소장 내용을 공개하며 피임 도구 미착용으로 연인을 고소한 여성의 사연을 단독으로 전했다. 한 여성이 손에 콘돔을 들고 있다. /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11살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없는 해병대 자료 사진, 초등학생 자료 사진 / 연합뉴스, yamasan0708-shutterstock.com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9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7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신의 몸을 10초 동안 만지는 영상 등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다. / 인스타그램 캡처 이탈리아에서 17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학교 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성추행 지속 시간이 10초가 안 돼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현지 사회에서 큰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한 추돌사고 대응 훈련에 동원된 차량. 실제 급발진 사고 차량은 아니다. / 뉴스1 자료사진 법원이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가 사망사고를

법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피해 진술을 한 참고인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