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우리나라에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생길 수 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은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영국 찰스3세 국왕의 대관식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현지시간) “찰스3세 국왕이 나한테 ‘한국의 방위산업이 강하죠’라고 물었고 내가 ‘강하다’고 답했다”며 “영국이 아마 무기체계를 조금 바꾸는 것 같은데 한국과 (거래)하려는 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지인을 돈 200만원 때문에 살해하고 시신에 불까지 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아들과 함께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아내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43)에게는 무기징역을,아들 B군(16)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모친의 지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은 15일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4시35분쯤 광주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