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뒤면 헌재 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
후임 이종석 후보자 청문회 일정도 아직…”헌법기관 위상 훼손” 계류 사건도 수두룩…검사 탄핵, 사형제·유류분 헌법 재판 등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한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왼쪽부
후임 이종석 후보자 청문회 일정도 아직…”헌법기관 위상 훼손” 계류 사건도 수두룩…검사 탄핵, 사형제·유류분 헌법 재판 등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한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왼쪽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와 후임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한 가운데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지명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인선을 서두르고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60·사법연수원 16기)가 지명된 이후 법원 내부에서는 김명수 코트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나 제도들을 개선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법관들에게 이 후보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