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흉기로 택시 기사를 찌르고 돈을 빼앗은 2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지인을 돈 200만원 때문에 살해하고 시신에 불까지 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인하대학교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 대한 재판 과정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6일

치매와 당뇨병을 앓던 아버지를 학대·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아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정신병원을 나가고 싶어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의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3년을 감형받았다.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10대 자매를 11년 동안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학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의 혐

술 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리게 해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9)씨에 대한

손으로 하는 소액 동전 도박인 ‘쌈치기’ 판돈 때문에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