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 위배” 8개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반대의견 국회·정부 전달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오는 25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8개 경제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다.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나며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지고 ▲자본 조달이나 경영판단 같은 일상적 경영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