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재력가와 골프로 친분을 쌓은 뒤 마약을 몰래 먹여 사기도박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사기,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5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

출소 1년 만에 사찰을 돌며 170만원 상당의 시줏돈을 훔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

가족 명의로 허가된 장소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 온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 등 4

법정에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 밖으로 도주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2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올해 9월 23일 춘천지법의 한 법정에서 열린

자신의 재력을 속여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고 협박하는 등 7000만원대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