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MBC 사장으로 취임한 김장겸 의원의 해임 소송에서 법원은 해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장겸 의원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일으켰고, 유죄가 확정되어 해임 결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4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60대가 징역 3년 형과 법정구속을 선고받았다. 스토킹 치료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피해자를 괴롭혔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죄질이 인정되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씨와 신씨는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을 훼손하고 억대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 검찰은 이들이 대선 전략으로 허위 보도를 기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에게 퇴거를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SK이노베이션이 이긴 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이 560.3㎡의 공간을 인도받고 10억4560만원을 받을 것이다.

대법원은 백색실선을 침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기소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백색실선을 넘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이 적용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전 대표가 2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회사 피해금액 변제와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에 대해 “재산 분할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했지만 판결 결과는 변경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이 판결

대법원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서울행정법원은 재개발 사업 시 무허가 건물주의 주거전용면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건물 관리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주거전용면적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성신여대 교수가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부인과 변명을 비난했다. 항소심에서는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지만 피감독자간음 혐의에는

대법원이 배우 견미리 남편의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결했다. 거짓 공시로 주가 조작과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를 지적하며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라고 판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과 벌금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캐피탈 업체 임원이 새마을금고 출자를 알선해 31억원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전 차장도 징역 5년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금융질서 교란과 공정성 훼손을 지적했다.

8월 1일 임기 만료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 중 9명이 추천됐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추천위원장은 후보자에게 전문성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과 관련된 뇌물 혐의 사건의 재판부가 배정되었다. 변호인으로는 박균택 의원 등 7명이 포함되었다. 이 대표는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었으며, 매주 3~4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대법원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정유정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범행 후 혼선을 주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기도 했다.

신림동 강간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최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살인을 실행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대법원은 동료교수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대학교수의 처벌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해약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자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