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사업장

PF 정상화 과정서 추가 충당금 적립 필요 고위험 사업장으로 부실 리스크 확대 가능 충당금 적립 인식 연내 실적 반영 불가피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발표로 PF 관련 불확실성은 줄었으나 충담금 부담 문제 해결이 당장 급선무로 떠올랐다. 이에 충당금 적립률이 낮은 중소형사들을 중심으로 손실인식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날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정상 PF 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구분하기 위해 이달 중 사업성 평가등급을 재분류할 방침인데 부실사업장의 경우 충당금 적립 규모를 늘려야 한다.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는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변경된다. 이중 재구조화·정리 대상은 ‘유의·부실우려’ 등급을 받는 PF 사업장이다. 이전 등급 분류에서 최하위인 ‘악화 우려’ 사업장의 경우 금융사가 대출액의 30%가량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했다. 그런데 바뀐 분류에서 최하위인 ‘부실 우려’ 사업장은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인 75%까지 적립해야 한다.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브릿지론과 중∙후순위 등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아 부실우려 사업장 비중이 대형사 대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브릿지론은 단기차입으로 자금을 확보한 다음 자금조달이 유리한 시기에 중·장기 차입을 해 단기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브릿지론 내 리스크 수준이 ‘높음’ 이상인 위험노출액(익스포져) 비중은 대형사의 경우 브릿지론 전체의 약 34%에 불과하나 중소형사의 경우 73%에 달한다. 또 대형사의 경우 수도권 선순위 PF 비중은 42%, 지방 후순위 PF 비중은 11%로 선순위 비중이 높았으나 중소형사 경우 선순위 13%, 후순위 33%로 후순위가 2.5배가량 더 많았다. 윤소정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중소형사의 경우 PF 시장 내 후발 주자로 참여한 경우가 많고 수수료율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고위험인 사업장 취급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PF 정상화에 따라 사업장 손실 규모에 대응한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만기연장 등을 통한 부실사업장 정리 지연도 가능했으나 앞으론 재구조화·정리 수순을 따라야 해 충당금을 쌓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PF 추가 손실 전망에 따라 실적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현대차증권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31억원을 거둬 전 분기(2억원) 대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등 중소형 증권사들도 실적 회복 흐름을 보였으나 충당금 적립이 다시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예리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증권·캐피탈·저축은행은 부동산 PF로 예상된 추가손실의 상당부분을 2024년 중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기 적립된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 규모는 증권의 경우 1조1000억~1조9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PF 리스크 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금융투자회사의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보증에 대한 PF 대출 전환 위험 값이 완화된 점도 지켜볼 부분으로 지목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5월부터 ABCP 매입 프로그램 지원을 시작했는데 고금리 PF 부실자산 조기상각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증권사 불안요인 중 하나인 연체율 관리를 위해 1조8000억규모의 증권사 보증 ABCP를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전까지 국내 부동산 PF 및 해외부동산 관련 이슈는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지난해 충당금 및 감액손실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 발생 금액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단독]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거론…이르면 16일 검사장급 인사 전망 현대건설, 가정의 달 맞아 소외계층 위한 나눔활동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항 첫 친환경 항만안내선 운항 전기안전공사, 가정의 달 맞아 다문화가정 어린이 초청 운동회 개최

금융당국, PF 정상화 플랜 가동…‘옥석가리기’ 본격화 우량 사업장 금융지원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유도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건설사들도 줄을 잇는 모습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플랜을 본격 가동한단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단기간 업계 전반에 드리워진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를 해소하긴 아쉬움이 남는단 평가다. 13일 KISCON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전국적으로 187곳에 이른다. 전문건설사까지 더하면 폐업 공고를 낸 건설업체는 1284곳으로 2014년(1577곳)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같은 기간 부도난 건설업체는 12곳에 이른다.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고금리·고물가, 부동산시장 침체와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까지 겹겹이 악재가 맞물리면서 업계 안팎으로 나돌던 ‘위기설’도 계속되고 있다. 건설업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금융당국은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이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개선해 보다 면밀하게 사업성을 검토하고 부실 사업장은 구조조정에 속도를 끌어올린다. 사업성이 낮은 4단계 사업장은 경·공매 절차를 밟는다. 은행·보험업권은 최대 5조원 규모까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고, 1조원대 캠코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돕는다. 올 들어 폐업한 건설업체, 10년 만에 ‘최대’ PF 정상화 방안 추진…23조원 규모 사업장 구조조정 예상 “정책 방향 긍정적, ‘부실사업장 정리’ 업계 타격은 불가피” 새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 평가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30조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이 중 최대 10%가 부실우려 사업장, 이 중 2~3% 정도가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퇴출 사업장 규모가 적은 만큼 PF 재구조화의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유동성 지원방안이 종전보다 구체화된 데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정상화되는 사업장들이 늘어나면 일부 공급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가 부동산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원에 관련된 명확한 지침 규정과 사업장의 부실 정도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안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브릿지론이나 부실 사업장들은 경·공매 등으로 우선 정리가 되면 토지비용이 낮아지면서 사업성이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후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업장들은 지원을 통해 공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공급 부족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다소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평가 기준이 완화되고 세분화됐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지원대상을 판단하는 논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칙적으로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기타 민간사업장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건데, 타당한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부실 사업장을 다수 떠안은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시장 침체기가 이어지는 만큼 실제 사업 정상화가 이뤄지더라도 분양까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PF 시장 위기 관리 대응 방안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인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시장 활성화가 우선”이라며 “지방 악성 미분양 등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또 “부실 사업장들이 정리되면 시행사나 건설사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건설업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인데 과도하게 구조조정에 나서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김효선 위원도 “PF 리스크는 주택보다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상품 쪽이 더 큰 만큼 착공으로 이어져도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분양까지 원활하게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PF 부실이 시장에 영향을 주듯이 부동산시장 침체가 다시 부동산 PF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금리·고물가 시기에도 원활하게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단독]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거론…이르면 16일 검사장급 인사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