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4월 누계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조4000억원 줄었다. 기업 사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2조8000억원 줄어든 탓이 크다.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성과급이 줄고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1조 5000억원 줄어든 영향도 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전년보다 19.2조원 늘어나 역대 최대인 64.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13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4월 말 기준 국가 재정운용 상황을 담고 있다.1~4월 총수입은 기금 수입 증가 등에 따라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벤처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벤처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벤처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벤처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도 세재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나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여소야대 상황인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 종부세로 거둔 세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4일 정치권에 의하면 종부세 개편 논의는 국회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며 일단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

경제관계장관회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관계장관회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관계장관회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관계장관회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이날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6차 창원 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원전기자재·일반·기계·자동차부품 분야 수출기업 3개사가 참여했다.지원단은 원전기자재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요청에 대해 올패키지 지원사업인 ‘원전수출 첫걸음사업’을 활용하도록 안내했다.또 최근 상승한 해상물류비와 선복확보 어려움을 호소한 자동차부품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전용선복 제공사업(무역협회-HMM 공동)과 …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6월 초 발표할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조특법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도 일정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를 유지하는 제도다. 규모가 △당해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자산총액이 5000억원 초과 △관계기업 매출액이 같은 시행령상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때가 기준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등 여러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조특법상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구개발(R&D) 비용, 투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하고 있고, 법인세는 결손금 공제·접대비 한도액 우대, 분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상항이 녹록지 않아 건전 재정 기조 유지를 노력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세수 추계법은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고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종부세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부합하는 건 맞다”고 입장을 내놨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 주요 분야를 지원하려면 각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에 대해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에 대해선 자사주 증가분 등에 대해 세액 공제하겠다고 했는데 얼마큼 해주느냐가 관심일 것”이라며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밸류업’ 대책 관련 방침을 말했다.다만, 세제 지원의 세부적인 수치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밸류업 일환 중 배당받은 주주에 대해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는 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올해) 하반기로 가면 2%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27일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가 다행스럽게 공급측 요인이 조금씩 완화되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3.1%를 정점으로 더디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이달부터 시장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해 불공정행위를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확정 정부가 지난해 총 91개 부담금으로 23조2000억원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다.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해 총 91개 부담금으로 23조3000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9000억원(4.0%) 늘어난 수준이다. 전기요금 현실화, 출구자 수 회복세 등에 따라 부담금은 증가했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 6조5000억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2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조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조9000억원 등에 사용됐다. 이번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김호중, 죄질 나쁘고 수사기관 농락하려 한 정황 있어…구속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410]

마늘·양파· 비축 추진…김 할인지원 계속 기재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여름철 기상 여건과 어한기인 6~7월 등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정세 불안, 이상 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한 마늘·양파는 수급을 보면서 필요 시 비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배추는 비축(1만t)과 출하조절물량(6850t) 등을 활용해 수급 관리한다.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닭고기는 추가 입식 인센티브(올해 190억원) 지원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산물은 명태·오징어 등 어한기 대비 정부 비축물량(총 5080t)을 지속 방출한다. 가격이 높은 김은 6월에도 정부할인지원을 계속하면서 이번 주 통관이 시작된 할당관세 물량(825톤)도 신속히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또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숙박여행·항공요금, 지방축제 물가 등은 편승 인상이 없도록 소관 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선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이 논의됐다. 관련 과제를 구체화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김호중, 죄질 나쁘고 수사기관 농락하려 한 정황 있어…구속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410] ‘진드기 정치’ ‘얼치기 3류’ 독해지는 홍준표의 입

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청년들을 만나 “청년들이 실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직무역량을 높이고, 기업들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업 중심, 프로젝트 기반의 일 경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2일 관계부처와 함께 음성 청년센터에서 청년 구직·재직자 및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 청년친화적 강소기업 ㈜아로펫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민생 활력의 출발점은 바로 일자리”라며 “최근 발표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청년·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활동 일환에서 이뤄졌다. 이날 자리에는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장,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장, 충주고용센터 소장, 음성고용플러스센터 소장, 음성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차별화된 기술과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시장지향형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대전 소재 혁신제품 생산기업인 엔젤로보틱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혁신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4년간 1893개 제품을 발굴·지정해 2조8000억원 규모의 혁신제품을 구매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 5년 차를 맞아 그간의 양적성장을 바탕으로 질적성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날 엔젤로보틱스 선행연구소에서 수출 추진 중인 혁신제품 착용형 재활 보조 로봇을 직접 체험한 뒤 중소기업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김 차관은 “차별화된 기술과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시장지향형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겠다”며 “ 나아가 해외 실증 예산을 작년 12억원에서 올해 7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실증 대상 기관을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코트라(KOTRA)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해외법인과 혁신기업이 발굴한 해외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배현진 “김정숙 논란, 文이 먼저 던진 것…회고록 제목 ‘자백’으로 바꿔야” 7만원 쥐어주고 15세女와 성매매…동남아서 붙잡힌 20대 한국男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미국 대중(對中) 관세 인상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지난 4월 도입돼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비상설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조상현 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우리 기업,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미국 등 다른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까지 기업 유형별로 상이한 파급경로를 감안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 측 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80억달러 상당의 전략품목에 대해 관세인상을 발표하는 등 세계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총리는 “이에 대응해 과거 무역 과거 무역분쟁 사례 및 미·중 교역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경제 영향을 진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전개 양상에 대한 대비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관장이 때렸다” 애 말만 듣고 폭주하더니…영상 나오자 판 뒤집혔다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최근 가격 상승세인 김과 관련한 매점매석 등을 점검해 유통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어한기 대비 수산물 비축분 5080톤(t)을 중소형 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에 나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6차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스(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상기후·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름철 농산물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봄배추 9000t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주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최근 고용 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김 차관은 “경기 회복에 힘입어 고용도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규모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30억 달러로 증액됐다. 정부는 캄보디아 인프라 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쏙 첸다 소피아(SOK Chenda Sophea)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캄보디아 정부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의 양허적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이번 약정은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졌다. 양국 정상도 동석한 자리에서 체결됐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물류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 ICT 분야 등에서 캄보디아와의 협력이 가속화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양국간 개발협력 파트너십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캄보디아 내 고부가가치 대..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경제팀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해왔다”면서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목적지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문제 해결과 단단한 중산층 구축,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경제팀 앞에 놓인 숙제도 여전히 많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난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정부..

내년 예산 저출산·청년 등 중점 편성 비상경제회의 전환…난제 적극 해결 2조8000억 규모 신규 벤처펀드 조성 崔 “부처 칸막이 허물겠다…경제원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업예산은 19개 정부 부처별 예산편성 틀을 넘어서 분야별로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최 부총리는 “복합이슈일수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공간과 정책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원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연중 2조8000억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금리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창업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선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민간 출자자와 자체 출자금 확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에 대해선 “어촌 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규제개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어업의 생산성·안전성을 높여 일할 맛 나는 어촌현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향후 정책 키워드는 ‘현장’과 ‘국민체감’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2년간 경제팀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해왔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목적지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다”며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체감될 때까지 계속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돼 온 회의체는 이날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전환했다. 기재부는 위기 상황 대응이 필요할 때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정책 추진 현황 점검 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각각 개최해 탄력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이제 미녀 그만하겠어요”…왕관 반납 사태 벌어졌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탈옥…붙잡혀도 국내 송환 어려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