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대한 규정 변경예고를 26일부터 실시한다. 9월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혁신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대한 규정 변경예고를 26일부터 실시한다. 9월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혁신
금융위원회는 25일 다음달부터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정부는 부동산PF 규모가 총 230조원에 달하며 전체 PF 사업장 중 5~10% 정도는 재구조화 및 정리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계획대로면 올 하반기는 각 PF사업장마다 ‘옥석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터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자칫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도한 시장개입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부동산PF 부실을 방치하다 리스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급한 불을 끄는 한편, 부동산시장 경기흐름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이후 지난 6개월간 실적을 점검한 결과,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ID) 및 여권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실적이 1432건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가 자금 유입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36개 증권사·은행을 통해 법인 1216개, 개인 216개의 계좌가 개설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로 인해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1992년 도입된 등록제도는 지난해 12월 폐지됐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상장증권 등에 투자할수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하고 있고, 지난해 IRC 발급건수가 월 평균 105건인 점을 감안할 때 외국..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최대 5조원을 투입하는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이 본격 출범한다. 이번 자금 투입으로 경락자금 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등 PF 재구조화에 긍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이 최종 체결됐다. 이는 지난달 14일 정부가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조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윤곽이 그려진 것. 참여 금융사들은 각 업권 협회와 함께 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신디케이
금융위원회가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화하고 그 아래 ‘가상자산과’를 신설한다.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정원 12명(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1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조직화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금융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 연장, 자본시장조사인력 보강 등도 확정됐다. 18일 금융위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 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정원 12명(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1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도 새롭게 증원된다. 이는 최근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新)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업의 결합에 따른 금융 취약요인들을 금융안정위원회(FSB) 차원에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김 상임위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각) 토론토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일부 국가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이라며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은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업의 결합이 시작됐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결합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 취약요인…
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단이 정규 조직으로 격상된다. 또 가상자산과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 이 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을 정규 조직으로 구성하고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단이 정규 조직으로 격상된다. 또 가상자산과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 이 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을 정규 조직으로 구성하고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예정대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내용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공고된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받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난달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9월 말 2주간이 될 예정이고,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이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에 따라 서류를 갖추고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이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에 따라 서류를 갖추고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
금융위원회는 17일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예정대로 이날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받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난달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금융당국이 오는 2027년 국제회계기준(IFRS)18 도입을 앞두고, 기존 영업손익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안 등을 통해 제도 도입 연착륙을 유도한다.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FRS 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밝혔다.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 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금융당국은 오는 IFRS 18이 2027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 표기하는 현행 K-IFRS의 표기 방법이 유지된다. 기업과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IFRS 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IFRS 18 도입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IFRS 18의 기본 원칙과 범위 내에서 현 우리 방식(K-IFRS)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적용할 수 있는 별도표시를 통해 IFRS 도입 연착륙을 유도한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 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
우리금융그룹이 증권업 진출을 위해 인수한 한국포스증권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 계열사인 우리종합금융과의 합병 과정 중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 조직원들의 불안감을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이와 동시에 외부 우수 인력을 적극 수혈하면서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자회사인 우리종금과 포스증권의 흡수합병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리종금은 소멸되고 포스증권은 존속회사로 남게 된다.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 후에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이 지속 증가하자 5대 은행을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12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은행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5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5조4000억원 증가해 월별 증가폭이 전월(4조1000억원) 대비 확대됐다.4월 이후의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는 주택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속 및 대환경쟁 압력 등에 따라 3% 후반대 대출금리가 유지되…
금융위원회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재단이 김용범 KT&G 재무실장을 IFRS 해석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IFRS 해석위원회는 IFRS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고 필요시 해석 지침을 마련·발표하는 제정 기구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주요 기준서의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IFRS 해석위원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6년간 해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김 위원은 다음달부터 앞으로 3년간 해석위원회에서 …
김정각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한국증권금융 차기 사장으로 내정됐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은 이날 오전 제 75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정각 전 상임위원과 김윤일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증권금융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김정각 전 상임이사를 신임 사장으로, 김윤일 전 비서관을 상근 감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할 예정이다.이사회에서 안건이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상임이사는 공식적으로 증권금융 차기 사장에 오르며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해 업무와 일정을 수행한다.앞서 증…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금융 혁신과 디지털 금융을 위한 한시 조직으로 만들어졌던 금융혁신기획단은 정규 조직으로 바뀐다.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다.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설치 목적으로 한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법을 기반으로…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소폭 줄었지만 연체율 증가세는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연체율은 18%에 육박했고, 저축은행 연체율도 10%선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충당금을 쌓은 만큼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면서도, 내달까지 PF 사업장별 사업성 재평가와 점검을 진행하는 등 사후관리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2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PF 대출 현황과 연착륙 방안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2.7%에서 올 3월 말 3.55%로 0.8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증권사의 연체율은 13.73%에서 17.57%로 3.84%포인트 급등했고, 저축은행도 6.96%에서 11.26%로 4.3%포인트 상승했다. 다른 업권들의 연체율도..
